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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상법개정안 합의..."3%룰 포함…집중투표제는 추후에"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2 18: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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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전범진 기자] &lt;앵커&gt;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하고, 핵심 조항에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물론, 이견이 있었던 '감사위원 3%룰'까지 법안에 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안의 내용에 합의를 이뤘다고요?
 &lt;기자&gt;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합의안에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신설과 전자 주총 도입,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감사위원 선임 3%룰'도 결국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위원 3%룰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시도하면서 등장한 조항입니다.
 이사를 겸직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초 야당은 재계의 의견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협상 끝에 조항 삽입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여러명 선임할 때,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해 소액주주의 '몰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야가 합의안 상법 개정안은 조금 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입니다.
 &lt;앵커&gt; 아직은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전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지금 최종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추경 규모가 40조원까지 증액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lt;기자&gt; 예 2차 추경안은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막판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 심사에 참여한 13개 상임위 중 10곳이 예결특위에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로 넘긴 상태인데요.
 이들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를 취합하면 추경 규모가 정부안인 30조5,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증액하며 정부안 대비 단일 상임위로는 가장 많은 2조9,000억원이 증액시켰습니다.
 사실 상임위 단계에선 각 위원회 소속 의원과 소관부처 공무원들이 심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대폭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결특위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며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초 1차 추경 당시에도 각 상임위는 정부안보다 2조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올렸지만, 예결위를 거친 최종 안은 원안 대비 1조6,000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혹은 모레 표결이 진행될 최종 추경안은 40조원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lt;앵커&gt; 내일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과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모두 안건으로 오르며 바쁜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내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lt;기자&gt;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별다른 공개일정 없이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에 모처에서 기자단이 대거 참가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립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기자단이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질문을 자유롭게 던지면 대통령이 거기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로 민생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기 정책 행보와 앞으로의 기조를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는 기자단의 질문에 따라 초기 내각 인선이나 부동산 대책, 코스피지수 5000 공약의 달성 방안,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관저로 이동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교섭단체가 아닌 5개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전범진 기자 forwar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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