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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방법이면 강남 50억 아파트 살 수 있어요”…악마의 속삭임, 뭐길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9 07: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호금융서까지 사업자 대출받아<br>편법으로 주택 구매 알선해 악용 <br>대부업체 통해 자금 마련하는데도<br>집값 상승분이 높은 이자 상쇄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PFT45rj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0136e9a567849c9bcc3f8e8385897ae348fb6894b83eeb687ff54f8a1fd4a8" dmcf-pid="t9Q3y81m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아파트 거래 금액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mk/20250629070902244dnpb.jpg" data-org-width="700" dmcf-mid="XptmgZDx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mk/20250629070902244dn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아파트 거래 금액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917403d6cad1a220a7d48a55935144e62fb083fbd61d275c20cb862cc57a7d0" dmcf-pid="F2x0W6tsoC" dmcf-ptype="general">
           최근 강남 3구 등 상급지 아파트 매수자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집값의 80~90%까지 ‘꼼수’ 대출을 받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출 상담사들이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주며 대출 용도와 다르게 주택 구입 잔금에 사용하도록 알선하면서다.
          </div>
          <p contents-hash="6f683a80a55ed0a786167a09a91ee770c44460aa8f336faa5471980b449ab5e3" dmcf-pid="3VMpYPFOAI" dmcf-ptype="general">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가운데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편법 대출이 횡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b4450896bb9eaa0b9df91fe83499500d57004bc9198ad1d68e1c39445875e4a" dmcf-pid="0T5wLHkPjO" dmcf-ptype="general">일반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50% 이상 대출받지 못하게 되자 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b96f62a6e862a1d6141f7d3a862c1224e32b040ccac01320418d6e69378b4adf" dmcf-pid="py1roXEQNs" dmcf-ptype="general">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저가 주택 매수자를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는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8175244c2024b97d1fdc99ae14405d6b153b25c93e3fed7ad4ff8c99df9d19" dmcf-pid="UWtmgZDx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 주댁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mk/20250629070903541zbaw.jpg" data-org-width="700" dmcf-mid="ZwrMKEP3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mk/20250629070903541zb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 주댁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371b5cc9dfb9770483acab6c32563d02f09081d370c35cafe8cd1fa0228c7e" dmcf-pid="uYFsa5wMNr" dmcf-ptype="general">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액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받으면 대출 가능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
          </div>
          <p contents-hash="d76d3762ba2f1957372f95c8ceefb11e3d033108ee5d07f410726a0a981e0a6b" dmcf-pid="7G3ON1rRNw" dmcf-ptype="general">강남 일대 대출 상담사들이 중개업소나 아파트 단지 내 전단을 돌리며 “LTV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며 영업에 나서는 이유다. 시세 5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1금융권에서 LTV 50%인 25억원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나머지 15억원은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사업자 대출을 악용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c524b54b8a3ab414c8bbc4604353db0ffed8c45c86d2b7d2508e6b7389201d7e" dmcf-pid="zH0IjtmeND" dmcf-ptype="general">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이 주택 매수 잔금으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가 ‘기업 운전자금’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049bbb14f260e6067b897f8a48749ed4bff91b275df45aa613dfce319759da5" dmcf-pid="qXpCAFsdgE" dmcf-ptype="general">대출 상담사들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끝내고 최소 3개월 뒤에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해 조사를 피하게끔 한다. 앞서 잔금을 치르는 데 필요한 자금은 대부업체를 통해 조달하게 된다.</p>
          <p contents-hash="b250a31c1f51311514e70f55797de471a732d3363ed6890445353f75da84ffba" dmcf-pid="BZUhc3OJkk" dmcf-ptype="general">대부업체의 단기 이자는 연 12∼15%에 달해 현재 4.7∼5% 선인 사업자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지만 최근 집값 상승분이 이를 상쇄할 수 있어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db31f31c1d6b554168973f97cd4da1d2fe5ba2a305f25c3899316059c19b55" dmcf-pid="b5ulk0Iik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mk/20250629070904820sibl.jpg" data-org-width="700" dmcf-mid="58k6zjf5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mk/20250629070904820sib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 =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6ae2f7c3af690072cb55ffd013f85e78b10e35da8c7091f5598f9be47f9acd" dmcf-pid="K17SEpCnoA" dmcf-ptype="general">
           현재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69b3721b593f4f14c5e04221e3abc4f9f6072028606360e4bfe72f94a74b65ef" dmcf-pid="9cOdVrMUaj" dmcf-ptype="general">지난달엔 지난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1∼2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108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중 총 15건이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다.</p>
          <p contents-hash="4ac7e856abb97c1c3374342754c82efc10ee123a0e22b46531c863d1670adbe7" dmcf-pid="2kIJfmRuoN" dmcf-ptype="general">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우회하려는 다양한 편법과 꼼수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면서도 “대출 이익에 의존하는 금융기관의 단속은 느슨하게 이뤄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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