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대출 규제’ 첫 부동산 대책
주담대 제한,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대출 땐 6개월 내 전입 신고해야
실수요자 빼면 사실상 대출 막혀

수도권 집값 급등… 4개월새 5억~7억원 오른 곳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올해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직후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걸린 매물 호가(위쪽 사진)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27일 호가(아래쪽 사진)를 비교하면 평형대별로 5억∼7억 원 상승해 있다. 같은 아파트 84.69m2(25평·녹색 점선) 매물은 4개월 사이 23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110.53m2(33평·청색 점선) 매물은 26억5000만 원에서 32억5000만 원으로 올라 있다. 뉴스1·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고소득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과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부동산 ‘불장’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초기에 상승세를 꺾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개인 주담대 상한선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6억 원 초과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추가 주택 구입 목적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지만 처분 조건은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또 주담대를 받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6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면 회수된다. 수도권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엔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 온 세금 규제, 공급 확대 등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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