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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수장, 'WTO 대체기구 설립' 깜짝제안…CPTPP 합류 가능성 시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5-06-27 17: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맞서 새 자유무역체계 구축 의도…獨 "초기 아이디어이지만 지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xvCvg23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3f854fbccbd57ee3dac3ae889385cd9d0739aff0c43738cf3ab0191519825f" dmcf-pid="7FkUFUhL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집행위원장 (브뤼셀 EPA=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7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yonhap/20250627171533896pprs.jpg" data-org-width="1200" dmcf-mid="U4XeQeuS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yonhap/20250627171533896pp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집행위원장 (브뤼셀 EPA=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7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fe11b8c9b77ffc41a6ec5518ba76795133fdaa4406817533c1bdede423e2b9" dmcf-pid="z3Eu3ulozN" dmcf-ptype="general">(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수년째 '무용론' 논란이 일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깜짝 제안했다.</p> <p contents-hash="22fccb4854bbe4d67ec6081bd8523e3763ad4ba5d562bad0e5fecf01ae02fbaf" dmcf-pid="q0D707SgFa" dmcf-ptype="general">특히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합류 가능성을 열어둬 주목된다. </p> <p contents-hash="4e73f098fbb94169bb35335dda38970080e4394b5ff336cebb5bb6ddb725544b" dmcf-pid="Bpwzpzva0g" dmcf-ptype="general">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심야 기자회견에서 'WTO 대체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회원국들에 자유무역을 원하는 여러 국가와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ba9212516160709a9b1a12010b468e59ddb286be18d27aebb37bbbdbfe082e0" dmcf-pid="bUrqUqTNUo" dmcf-ptype="general">특히 "내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부분은 CPTPP로, (가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EU와 구조적 협력(structured cooperation)을 희망하고 있으며, EU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5cb44cb0a83bc2c5fa40a862eea1d48207823ce0203887e43d7c1c914dd3fc" dmcf-pid="KumBuByj7L" dmcf-ptype="general">그는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재설계하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WTO 내의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WTO의 '오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564d9fefb1a546b1b63b4d46030ec66a92b8e88d30fee536ab970b9baf9afad0" dmcf-pid="97sb7bWAun" dmcf-ptype="general">이어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규범에 기반한 구조에서 자유 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WTO 2.0'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7b90a106c171c952b33d5a3af0460ca4666f966d1990d2aa7451a652a8804c9" dmcf-pid="2zOKzKYc3i" dmcf-ptype="general">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CPTPP와 EU가 함께라면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c5e1ad7eccb30e21e4a8ad773455d24c8391c3444f4fdb66fc4b6086d70f74d" dmcf-pid="VTJGTGc6FJ" dmcf-ptype="general">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한국은 가입국이 아니다. </p> <p contents-hash="ed1ac5ae596d289ddfe4a2d7fbb9e811e64977344e3c1f0c596ba9fc2a2e36ba" dmcf-pid="fyiHyHkPzd" dmcf-ptype="general">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탈퇴를 결정한 이후 CPTPP로 재발효됐다.</p> <p contents-hash="1b80c9878e497c279f49dd5195423e0551def31ce50819e14a97b450a1db1390" dmcf-pid="4WnXWXEQFe" dmcf-ptype="general">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구조적 협력'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CPTPP와 별도 협정을 체결하거나 나아가 정식 가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958080b9a3898a9ba62afccce5466a39f8e9502720dbe71e474f480082ea9af2" dmcf-pid="8YLZYZDxUR" dmcf-ptype="general">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달 EU가 CPTPP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EU 합류 시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d5100c37e742d5e5a02ea7012fc552b2f8bb986f4bb2abb7130c0bf6cb359425" dmcf-pid="6Go5G5wMpM" dmcf-ptype="general">미국의 전방위 관세에 맞서 제3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일종의 '거대한 무역지대' 조성을 모색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p> <p contents-hash="6eaaea7959e6c7d8bffab0d243e60cd02705ddf7e8e221904e5253eee3d47496" dmcf-pid="PHg1H1rRFx" dmcf-ptype="general">실제로 CPTPP 회원국들도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39dcdd4f0542208a74bef997c9e5b59f886357819a240e111bff6792331ea07" dmcf-pid="QXatXtmeFQ" dmcf-ptype="general">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29일 CPTPP 확대 의사를 내비치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나 EU와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594baf4abb288cb1d6dc1c4623ea2ac29cb6e5d95b367c19092825b53ac78671" dmcf-pid="xZNFZFsdzP" dmcf-ptype="general">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에도 제안할 것인가'는 추가 질의에 "내가 아는 바로는 어느 시점에 미국은 빠진 것으로 안다"고 답을 대신했다. </p> <p contents-hash="776c22a6a40ef7a71e9e4a5a2ce42c175c4c0914c0d5168fd4e3f36b2aa94fcc" dmcf-pid="yi0gig9HU6"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WTO 대체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고 확인하면서 "지난 수년간 그랬듯 WTO가 앞으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a0fc1307e510d7f50f803732b3461d1e2fafcd898a9bd3a28a99399832dc94b" dmcf-pid="WSeWSWj4U8" dmcf-ptype="general">그는 다만 "아직은 아주 초기 단계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77fdc59f935d4a9badd2d309edb1fc765738ebe058e5144a305130bfefa52c97" dmcf-pid="YvdYvYA8F4" dmcf-ptype="general">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된 WTO는 국제 무역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1995년 1월1일 공식 출범했다. 국제 무역분쟁 중재를 위한 핵심 기구이기도 하다. </p> <p contents-hash="5a285d1c072fb1b1af7d296ee672731ae9edbcbe0b283df8c12a553d66eb9e4d" dmcf-pid="GTJGTGc6Uf" dmcf-ptype="general">그러나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미국 행정부가 WTO의 분쟁 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 선임 승인을 거부하면서 상소기구 구성이 불가능, 분쟁 해결 시스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p> <p contents-hash="0a40aeaabc505020a8bdb4868854ee9686ede602993bec5ebf8a3f10546f054e" dmcf-pid="HyiHyHkP7V" dmcf-ptype="general">WTO 대체 조직 구축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p> <p contents-hash="fb1dab16c22850cffd9c663a50b358168994e125d6aebe0d1ca7a867983ae53b" dmcf-pid="XWnXWXEQ32" dmcf-ptype="general">WTO 일부 회원국들이 대안조직 성격으로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PIA)을 창립했고 EU 역시 동참했다. 다만 MPIA가 WTO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p> <p contents-hash="0f6722df0f2aee9f064f24730a03693f33ea126c529a2a7188c5567865df5bc8" dmcf-pid="ZYLZYZDxz9" dmcf-ptype="general">shine@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1Hg1H1rRU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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