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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끌·갭투자 차단' 역대최강 대출 규제…'마용성'에 직격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7 16: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례없는 주담대 '6억원 한도제한'…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3억원…7억원 이상 자산 있어야 매수 가능 정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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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담대 한도 6억' 극약처방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yonhap/20250627162531440jlgw.jpg" data-org-width="1200" dmcf-mid="XLVNbNVZ3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yonhap/20250627162531440jlg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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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담대 한도 6억' 극약처방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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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7일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집값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마용성 등 실거주 중산층 선호지역 타격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새 1%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시점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를 일단 배제한 상황에서, '대출 조이기'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집값 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타깃은 '실수요가 아닌 대출'로 규정했다.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틀어막았다. 
 또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를 아예 받지 못하게 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가 도입됨으로써 실수요자더라도 '영끌' 매입은 어려워졌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4월 기준으로 13억5천543만원이다. 대출 제한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7억원 이상을 쥐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끝까지 채워 주담대를 받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LTV 70%인 비규제지역에서는 8억5천만원, 50%인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에선 12억원 이상인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30∼40대의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처럼 실거주 중산층이 선호하는 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대출규제는 강남과 마·용·성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이 클 것이고,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치솟았던 집값이 '숨 고르기'를 하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집 마련 목적의 실수요자도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 수도권에서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매입 때 대출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며 "이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하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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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담대 한도 6억' 극약처방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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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도강' 풍선효과 가능성…강남은 무풍지대?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에 따라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수요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이 나왔고, 단기 과열은 빠른 속도로 종료될 것"이라며 강세장 종료를 예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6억∼8억원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노원·도봉·강동과 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다 보니 중저가주택 매매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한도에 걸리는 금액대 주택에 매수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이 풍부한 자산가들에게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라 강남 집값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고소득자, 현금 보유 여력 있는 자산가 중심의 거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초양극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요 관리 외 주택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부는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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