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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서울 아파트 '영끌' 못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7 13: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종합)과도한 주담대 의존 제한 금융위 "6억 이상 대출자 전체 10%" 정책대출 한도 축소 "무리한 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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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수도권 중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하자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주택 매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대출 최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줄이기로 하면서 실수요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를 통해선 바람직한 여신심사 과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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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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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담대에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초고가주택(15억원 초과)에 대한 주담대를 차단한 적은 있었지만 대출 한도 자체를 묶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주담대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한 것이란 설명이다. 주담대 6억원 한도를 통해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6억원 초과 대출을 받아 초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소수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등을 고려해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정했다"며 "6억원 한도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일부 해외 국가에선 주담대 핀포인트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최대 한도를 설정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또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아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0년 만기로 6억원을 대출 받으면 매달 원리금으로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억원 이상 대출은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 소수인데 이들이 주택시장이나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가구 소득을 보면 부담되는 금액이라 6억원을 대출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디딤돌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도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정책대출의 경우 최근 2~3년 동안 공급 규모가 빠르게 늘었고 집값 상승 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책대출은 총 52조원이 공급됐고 당초 올해 목표는 45조원이다. 이번 관리 방안으로 정책대출 공급 규모를 40조원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실제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정책 방향이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한도가 정상화되면서 총량도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한도 축소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로 강화한다. 그 동안 은행이 취급한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에 의존해 여신 심사가 느슨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에 수도권에 한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춰 전세대출 심사에 대해 은행권의 바람직한 여신심사 과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통해 집을 사고 빚을 갚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멈추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지향하는 것은 주택가격 안정화로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희생해가며 집을 사고 빚을 갚느라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을 그만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성세대가 했던 갭투자 등의 방식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리는 언젠가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정민주 (minj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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