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만1500원' 주장 
한경협, 전국 자영업자 500명 경영상황 조사 
폐업 고려 한계선은...28.8% "이미 한계 상황"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사 간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벌이도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시급 1만30원(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1만1500원을 제시한 상태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대해서는 50%가 '부담이 많다'고 답했으며 '보통'은 30.6%, '부담 없음'은 19.4%로 집계됐다.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 64.2%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도·소매업 51.9% △교육서비스업 50.0% △제조업 48.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협 제공

이번 조사에서 자영업자 3명 중 1명(30.4%)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월 209만627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폭과 폐업 고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 28.8%는 이미 한계상황이라고 밝혔으며, 9.6%는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될 경우, 11.6%는 3~6% 미만 인상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들은 '동결'(44.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1~3% 미만 21.2% △인하 15.0% △3~6% 미만 10.2% 순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65.0%는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 1%이상 ~3% 미만 인상 시 7.4%, 3%~6% 미만 인상 시 9.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시한은 이달 29일이다. 노동계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1만 30원 동결을 요구, 양측 간 간극은 1470원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올해도 노사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화, 팩스, 이메일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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