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포럼서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건 탄력성…과거 기금 장점 되살려야” 제언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AI G3 도약을 위해선 정부 재원의 탄력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책 예산의 유연한 집행 구조를 역설했다. 단순한 예산 증액보다 속도와 실효성을 보장하는 집행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박 원장은 과거 산업 정책 집행에 활용된 기금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 집행의 탄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투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특정 사업 목적에 따라 일반 예산과 별도로 조성·운영되는 자금이다. 국회 심의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신속한 집행과 유연한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박 원장은 "기금이 과거 부정적 이미지도 있었지만 현재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정책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거 추진한 피지컬AI 전략사업이 부처 간 관할 다툼에 휘말린 사례를 소개하며 예산 집행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NIPA가 수천억 원 규모로 준비한 전략 사업이 산업부와 중기부의 개입으로 예산이 쪼개져 결과적으로 소규모 지방 사업으로 전환됐다”며 “관료주의적 부처 이기주의가 정부 전략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산업계에서도 신속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우섭 두산로보틱스 상무는 "산업계와 주무 부처, 특히 산자부를 중심으로 AGI, 피지컬AI 등 관련 사업 기획은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예산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절차를 거치다 보면 2년이 훌쩍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AI처럼 시급한 분야에서는 법 절차를 모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 등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민간 연계와 집행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AI 혁신펀드 구성, AI 관련 국가 주도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 수요 확대도 진행 중이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혁신펀드를 활용한 유연한 재정 운용 방식을 확대 중"이라며 "당초 450억 규모였던 펀드를 1차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민간 자금까지 총 4000억원 규모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용인공지능(AIG)을 포함해 피지컬AI 관련 프로젝트는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포럼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주최, NIPA 주관으로 대한민국 AI 혁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그룹이 모여 국가 AI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3월부터 매달 2회씩 AI반도체, 의료, 보안,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이영탁 SKT 부사장이 'AI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조성 방안'을,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가 '글로벌 엣지 AI 모델 대응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