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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5 1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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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4wGCL2HEw1"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0ab893585c8987cac2008ab5e481f706ffeab34da6b8299bee46679dcf6357ba" dmcf-pid="8rHhoVXDr5" dmcf-ptype="general">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p>
          <p contents-hash="d1a3ec7d56bbff2de4e92e3d82eef474b6344b2e86395612e51f1ebb03c7e059" dmcf-pid="6mXlgfZwrZ" dmcf-ptype="general">석방을 앞두고 추가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심문도 진행됐는데, 법원이 내릴 두 가지 결정이 내란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75fe8504c741bd3e9a70e3e444225dc32ccf7a46d4238419a854f76c1e664230" dmcf-pid="PsZSa45rDX"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691210797b9ac8d26793a1b7bf85ecb9579c9606cc6154cd3cdabc7f161cd5c6" dmcf-pid="QO5vN81mDH" dmcf-ptype="general">신현욱 기자, 체포영장 결과는 아직인가요?</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xI1Tj6tsmG"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f40fa75009d154037a2f9e976679379846a62e42c245d0ad7fad82af2f540783" dmcf-pid="yVLQpSo9wY" dmcf-ptype="general">네,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거로 예상되는데,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052190f7f6d91e40b18fb58d9ef7a2684b61c9c961cf42178d60537082becc1c" dmcf-pid="WfoxUvg2IW"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약 30시간 만에 발부됐는데요.</p>
          <p contents-hash="800efa979086b5a83f4e750eb782e1dabdf32c33f226e38928fe592de9cd50f5" dmcf-pid="Y4gMuTaVmy"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12cc943b4c586f01b5f205a61fec9113a02b1ae4a4f43c9c84926668998a7663" dmcf-pid="G8aR7yNfwT" dmcf-ptype="general">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661db332cb4d362420e752b91a057febbc0e3e27bdbfcaba5b1aa763ddc43739" dmcf-pid="H6NezWj4Dv"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영장에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c689793dbb6ee0e225f71e008ef8af4f8845f5d5336005f77b00df066c8db20d" dmcf-pid="XPjdqYA8sS" dmcf-ptype="general">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아,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p>
          <p contents-hash="c6b957c8bb0b851e249e5ce5b12cc9ec9d8f297d9216fe74a62803141a286d7d" dmcf-pid="ZQAJBGc6O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는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단 의견서를 냈습니다.</p>
          <p contents-hash="0605134cff2aee0312466cfb4a41a7b87c3123b6b10f7bc30fadc21c77579496" dmcf-pid="5VLQpSo9Oh"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083f72ef7388a3bdfcbc197d1891c8f51701fe2e2704748f420b6e1a632a8e9a" dmcf-pid="1foxUvg2IC"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장관이 내일(26일) 석방을 앞두고 있는데, 구속 심문 결과는 나왔나요?</p>
          <p contents-hash="997589f7b3e563a74989679e72d63304cec2035a810adb0a11ce7430c4dddf69" dmcf-pid="t4gMuTaVOI"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2f4502475c781626f1f3cb892826bd2656849f3ecca9b7fc5887b4514f3ba754" dmcf-pid="F8aR7yNfDO" dmcf-ptype="general">네, 법원이 조금 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ea4a384051d41f3f0930ba4a8729e790d826276e580a2f0e4aea9a3130d126" dmcf-pid="36NezWj4ws"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이 오늘 자정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p>
          <p contents-hash="3d3bfae262afae35cb3955b8433deedabca846c4231b749fbb3dbf0e67e8c609" dmcf-pid="0PjdqYA8Im" dmcf-ptype="general">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당사자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3e851b771d7691d18483174ee498a58e2b0165c9608b0633475c66738f1549c3" dmcf-pid="pQAJBGc6Or" dmcf-ptype="general">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f863de3fc80f702b7655b824123c29879869e4bfb2a2ebb38c73a413d52ee2" dmcf-pid="UxcibHkPD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어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는데요.</p>
          <p contents-hash="30b706e35ae47470179b7483ef21609d05fe1918e04c608a0acc5b71040b64c4" dmcf-pid="uMknKXEQID"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 측은 오늘도 법정에서도 구두로 여러 차례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02a28a0576e1e86f9e339612561f8caef44e5b9f1b573a5cb56bea73a774cba" dmcf-pid="7REL9ZDxw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그때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거듭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33fa0e80f3045a844670652aa8be74b83dd0857114c45e62cde91ce7855eed80" dmcf-pid="zeDo25wMEk" dmcf-ptype="general">오늘 구속심문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6개월까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2a7ab4748d32906c0bd8e7bf3d61661bb9ba204b4c8afcf87e62c55e93ce3db" dmcf-pid="qdwgV1rROc" dmcf-ptype="general">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각하했습니다.</p>
          <p contents-hash="0299439b280bef596e3faf6925b17fbc00b27a1a408aaa09d29966d9485cb81f" dmcf-pid="BJraftmewA"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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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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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83179f30467a9c46274389c57cce65d16a80457a53d303b38ea19dd8d08172c" dmcf-pid="Knsj83OJsN" dmcf-ptype="general">신현욱 기자 (woogi@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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