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을 정책에 반영? 심각한 결격사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신교계 주장을 차용하는 데 대해 성소수자 학계가 규탄하며 국회와 여당에 엄격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성소수자연구회와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발언들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건"이라며 "국회는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라"고 밝혔다.

학계는 김 후보자가 한 개신교계 단체 모임에서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택한다면 인류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동성애는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출생율의 관점에서도 허구"라며 "지금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전 세계 3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은 유례없이 낮은 출생율을 찾아보기 어렵고, 동성혼 인정으로 출생율이 낮아졌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개신교계 반대를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종교가 없는데 김 후보자는 국가 정책의 장에 특정 종교, 그 중에서도 일부 교회의 신념을 끌어들인다"며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도 아닌 특정 종교집단의 신념 때문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돼,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내란 국면에서 목격한 극우 개신교 세력은 자신들이 임의로 해석하고 구성한 특정한 종교적 신념에 '국교의 지위'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며 "내란 극복을 제1의 사명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첫 총리 후보가, 그런 세력과 다를 바 없는 정교일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해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국회는) 총리 인준 여부에 고려하고 질문하고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신길교회 안수집사로 알려진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1월 한 개신교계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라고 소개하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는 인류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나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자신의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두 가지의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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