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우주청,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공개
1578억원 규모로 추진…올해 예산 반영되면 2028년 발사
해외발사체 의존, 국방·공공 위성 보안 우려 해소…"예타 추진"

[서울=뉴시스]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주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추가 발사를 추진한다. 1기를 추가 제작해 2028년 발사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국방위성 2기가 처음으로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가게 된다.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주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 분야 전문가들은 누리호의 개량과 지속적 발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우주항공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578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추가 발사하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소개했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2032년 차세대발사체 발사 사이에 발생하는 5년간의 국내 공백기간을 메운다는 전략이다.

정 과장은 "최소한 공공위성부터라도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페어링(위성 덮개)을 개량이 필요하고, 기존 쏘아온 태양동기궤도 대신 경사궤도로 쏘는 실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수의 경사궤도 발사 위성에 수요에 대응하는 등 누리호 활용 계기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은 앞으로 누리호가 상용화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9년 이후부터는 공공 수요를 발굴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발사서비스 구매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방·공공 위성이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고 있어, 보안 우려와 발사 일정 통제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과장은 "국방위성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쏜다면 국가 기밀 유출이나 적시 발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는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충분하다고 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이 반영돼야 2028년에 발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성을 비롯한 다양한 임무의 공공위성을 국내 발사체가 수행하게 되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독립적 우주전력 운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면허처럼 두면 안된다”며 “발사수요 확보를 통한 추가 발사 지속유지, 산업체 인력과 시설 및 장비 운영 유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누리호 추가 발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간기업들은 우리나라 발사체의 산업화를 위해서 정부의 안정적인 발사 수요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민간의 제조역량 및 현장 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분야 수요를 바탕으로 누리호를 다년 간 다회 발사하는 ‘블록 바이(Block-Buy)’형태의 계약을 추진한다면 산업생태계 존속은 물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발사 서비스를 조속히 발주해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주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 우주 선진국들의 발사체 산업화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자국 발사체인 ‘H-IIA’의 상업화를 결정한 후 정부 수요를 기반으로 한 반복 발사를 통해 개량 모델 4종을 확보하고 2009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미국은 ‘LSP(Launch Services Program)’을 통해 공공위성을 민간기업이 발사할 경우 NASA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인프라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식 포틀랜드주립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군간 중복개발, 정보 단절, 책임 회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과 유사하게 과학·공공(Civil), 국방(Defense), 상업(Commercial) 3대 부문으로 체계화하고, 각 섹터별 정책과제, 기술로드맵, 자금흐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업계의 고민에 공감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간이 독자적으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구매하는 형태의 ‘민간 발사 서비스 구매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9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발사 서비스 구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 확보를 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발사체 산업 생태계 설계에 대한 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이 시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확대, 인재육성과 인프라 구축, 혁신기업 지원,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우주 산업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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