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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설 경기·주거 복지·SOC 투자…2조 7000억 원 '추경'(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16: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OC 조기 착공·노후시설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LGTxLKF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4d106e3136d1cbb91054e6f0228bd7014ce936d0db4e71e578244474ff14cf" dmcf-pid="uBKkNpKG0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심의 한 미분양 아파트.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1/20250619162155819zlnr.jpg" data-org-width="1400" dmcf-mid="0cW82IWA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1/20250619162155819zln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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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의 한 미분양 아파트.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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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0b55e59d9d9fb78c1eebbcd68e1aaa205a24d3b3dc1e4a654e833a175ec5621" dmcf-pid="7b9EjU9Huj"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는 건설경기 부양, 주거복지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이 담겼다.</p>
          <h3 contents-hash="a935b67dcf885e0e2d751aed5a27ed81f3a575f2e695606bfdca5c31dc688639" dmcf-pid="zK2DAu2XpN" dmcf-ptype="h3">앵커리츠·PF 보증·환매…"미분양 해소, 자금난 동시 타개"</h3>
          <p contents-hash="18bd8a75ecbf14e066d7bf19a2c12cbfe20976aa9a131e3a64d0cdf3582c573e" dmcf-pid="q9Vwc7VZUa"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2조 7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의 약 9%에 해당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인 개발앵커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에는 3000억 원,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에 2000억 원,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에 3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p>
          <p contents-hash="b765f6688aee2c6e9e11fdae420f623bd7519030933b77ab0205933cbf774f76" dmcf-pid="B2frkzf5Fg" dmcf-ptype="general">우선 PF 지원 정책을 통해 총 5조 4000억 원(추경 8000억 원 포함)의 유동성이 단계별로 공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공공이 선제적으로 토지매입 자금을 투자해 사업장별로 500억~1000억 원을 5~6%대 저금리로 지원한다.</p>
          <p contents-hash="58ed514b6896a8bd847b4b91750653fa4a4aa3494a2c421b950659957b6a62c7" dmcf-pid="bV4mEq41Fo"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기존 브릿지론 금리(10~15%) 대비 금융비용을 연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공공의 마중물 투자는 사업 신용도를 높이고, 추가 대출과 신속 인허가 등 행정 지원까지 연계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p>
          <p contents-hash="6497abf6897fc09c55472c36b665bda4cab758d6bb356b43c9f061bdaccab109" dmcf-pid="Kf8sDB8t0L" dmcf-ptype="general">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은 시공순위 100위 밖 중소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총 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업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증료율은 0.563~1.104%로 책정해 우량 사업장 중심의 선별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고, 주택공급 기반을 넓힐 수 있다.</p>
          <p contents-hash="38e9b85179e97692fedf12c5f288dde42ec2baffe4eb4afe71653a2493a07f29" dmcf-pid="946Owb6FUn"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8년까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제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HUG가 매입하고, 준공 후 1년 내 건설사가 환매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919b1179f944e7f2f199a9fb3bd930cfea2578c527a33981fa97cfc47da2c406" dmcf-pid="20UoJZUl3i" dmcf-ptype="general">과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도 99% 이상이 재판매되며 실효성이 입증됐다. 이번에는 공정률 50% 이상, 분양가 50%로 매입 기준을 명확히 해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준공 자금을 지원한다.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공급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p>
          <p contents-hash="63681f6ef8f499f8cf5ff929505a23652f964afa3aa041928f629387336ee0a0" dmcf-pid="Vpugi5uSuJ" dmcf-ptype="general">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3208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572억 원), 소규모 정비 융자(599억 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13만 명에서 15만 7000명으로 확대되고, 전세임대는 4만 5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로 늘어난다.</p>
          <p contents-hash="79626e44912aec14daa364b6c03375c87f90dabc0a5aa62875cacc13b67e3700" dmcf-pid="fU7an17v3d" dmcf-ptype="general">무주택 저소득 청년 2만 7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만 7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며,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도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3c5a310e0c8b8099a6e85a56fc91926f26007570046bc374d1c8e4574fc30c" dmcf-pid="4uzNLtzT7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부가 추진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1/20250619162157449uhba.jpg" data-org-width="606" dmcf-mid="p4PIrKP3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1/20250619162157449uh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부가 추진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a213641f9934e2e29ec4edf7e7dee351feb23924fb2e4d597914573ba2666f6" dmcf-pid="87qjoFqy3R" dmcf-ptype="h3">"SOC 예산 집중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h3>
          <p contents-hash="89e82927839be5de9356bbdba1fb5f63bd76635903bb6ed3c633a3d353e94fec" dmcf-pid="6zBAg3BWuM" dmcf-ptype="general">SOC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지원하기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완성을 위한 주요 공사에 7124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는 1629억 원이 배정됐다.</p>
          <p contents-hash="518af0833be064cadc709b91c5d63ec7a401e172e7c452b8a8a9f1e9232edb0f" dmcf-pid="Pqbca0bYu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예방 사업에 3485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에는 4607억 원이 편성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조기 준공 지원에도 511억 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각 사업별로 신속한 집행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de6f6d52422673093dad4dfe2a1bc3f29227c464b1ad78b19ca207117a4b3d3" dmcf-pid="QBKkNpKGpQ" dmcf-ptype="general">joyongh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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