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과기정통부 국정위 업무 보고 
AI 정책·R&D 확대·SKT 해킹사고 대응 초점

과기정통부 핵심 현안/그래픽=이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처 핵심 현안으로 한국 독자적 범용 AI(인공지능) 모델 개발 ,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의 안을 보고했다. SKT(SK텔레콤) 해킹 사고도 주요 국정 현안으로 꼽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1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이같은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현안 및 의사결정 과제,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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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책실 신설·규제 아닌 '진흥' AI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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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AI컴퓨팅인프라 확충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AI거버넌스 강화 △독자 범용AI모델 개발 △AI반도체 육성 등을 AI 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먼저 2차례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의 추진 방향을 재검토한다고 했다. 더불어 예산 약 1조4600억원을 들여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소수정예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AI 거버넌스를 강화한다고 했다.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 기획 및 집행을 주도할 전담 부처에 'AI정책실'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독자 범용 AI 모델'(가칭) 개발 계획도 내놨다. 국내 AI 기업을 중심으로 정예 팀을 만들어 GPU,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월 중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AI기본법의 경우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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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지출 5%는 R&D로…풀뿌리 기초연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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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기정통부는 2024년 R&D 예산 삭감 후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가 총지출의 5%를 R&D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가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연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사업을 복원한다고 했다. 2025년 1만 2000개 수준으로 줄어든 기초연구 과제를 2026년 1만 5000개 수준으로 복원하는 게 목표다. 또 R&D 적시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인재 양성의 경우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생애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연구 환경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첫 실시한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고 현재 월 80만원(석사), 110만원(박사) 수준인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고 했다.

AI, 반도체, 우주 등 첨단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한다고 했다. 과기분야 특임공관장, 과기정통주재관 등의 국제 전문가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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