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인구소멸 지역 포함 비수도권 '추가지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채무 일부 탕감도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단 전 국민에 지급하되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 뒤 "모든 국민에게 민생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을 정부도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면서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계한 이른바 '혼합형' 민생지원금은 일단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개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차상위·한부모 가정엔 15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25만원을 선별 지급한다는 구상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아울러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진 의장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하라는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지역 추가 지원 부분은 시간상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정부 작성 추경안에 포함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당정이 논의했다고 한다.

진 의장은 또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 차주 채무의 일정 수준을 정부가 매입·소각해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편성된 1차 추경이 13조 8천억원 규모였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은 20~21조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에선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을 빼돌려서, 또 때로는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