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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수사·기소권 일치돼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7 14: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동운 공수처장,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br>"질책 겸허히…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정진"<br>"尹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상상못한 순간"<br>"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지킬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Jg8eaVl8">
          <p contents-hash="9a49a3024cb27280f88b286e5ee4fe36434cb1d20353b08624b62b5596a7a6eb" dmcf-pid="fria6dNfW4"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를 돌아보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일치하지 않았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했다. 공수처가 제대로 된 독립 수사기관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2배가량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cdc5d1e846687522a027acd1bbfef701a23f8325583557858323526ccbb9ee" dmcf-pid="4cMi2Qnb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Edaily/20250617140257443xkca.jpg" data-org-width="670" dmcf-mid="2XEsLcOJW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Edaily/20250617140257443xk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ce2061daf3702c053bcb638c63eb7e48df92faa8785de3bb86928bf6b0852e2" dmcf-pid="8kRnVxLKWV" dmcf-ptype="general">
           오 처장은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cf572bae62b80c50c095cd8e80224ebdebb1bd44e295d00bb6aceed93560c2d9" dmcf-pid="6EeLfMo9l2"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내란 수사에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순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꼽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었다”며 “상상치 못한 순간들이었다”고 회고했다.</p>
          <p contents-hash="599070a9d68cf348e341dd9e563445a6796dbeb78b9879c35418d1d89280d7d6" dmcf-pid="PDdo4Rg2l9"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해당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한지 다툴 수 있었지만,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p>
          <p contents-hash="d8a8f7b46dd508289ca6ae6ce008a418280337470bdfa4397069e4820b31b5fe" dmcf-pid="QwJg8eaVyK" dmcf-ptype="general">내란 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및 압수수색 논란, 구속기간 만료 등 잡음이 많았던 가운데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처장은 “내란 재판을 통해서 혹독하게 경험했다”며 “정부의 기조와는 (다소)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재직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져 효율적이면서도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a54e51f6c2df2e1bc814c2b1c5bbb8ed7046a1f6aea3fbad039f5eec0587fb4" dmcf-pid="xria6dNfS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같이 주어지면 독립수사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견제장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독립기관의 위상을 빨리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4c59beb17633094d65e6909c5feadc8423fda421d2e7e434fdf527beb223c5a" dmcf-pid="ybZ3SH0ChB"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 대대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오 처장은 “현재 공수처 개혁 관련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두 배 정도는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 정도가 돼야 (공수처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지체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f42615db7f2283ecb09df33ed61ba4b40006225103a532956d828f6bef58b8c8" dmcf-pid="WK50vXphyq" dmcf-ptype="general">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상당수가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으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단 입장도 내비쳤다. 오 처장은 “방첩사 사건도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기록도 이첩될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3개 특검에 합계 (검사) 10명 이상을 보내게 돼 있다”고 운을 뗐다.</p>
          <p contents-hash="fd83eb99b7d807c1ed09b99300e38fc92b04c75637b342691aa2e9be2b4d0842" dmcf-pid="Y1CTkOyjWz" dmcf-ptype="general">이어 “(인력을)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공수처가 그 외에도 많은 주요 사건을 가지고 있기에 공수처의 수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묘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fe4a39ef0dc16930980184d6ea252dd9bc487943c2f5a76645ed0634775efe0" dmcf-pid="GthyEIWAT7"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외풍을 막아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448384db1d9547a49188046d8e211b2d36eb13d7fdf97e3bd24b8466e9c0e3" dmcf-pid="HFlWDCYcSu"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b1653ede029338b64abbce3237aaf02ce722526f3faf5d2c974a53a97b48053" dmcf-pid="X3SYwhGkhU" dmcf-ptype="general">송승현 (dindibu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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