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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생지원금 1차 全국민·2차 차등지급 '절충 유력'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7 08: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DYkrSgCz">
          <div contents-hash="7c3003bb30e77b1bdea2ab3e957c15a9285d81c07ffd2e43c21b40d8421a7432" dmcf-pid="BjwGEmval7" dmcf-ptype="general">
           <div>
            <strong>당정협의·국무회의 일사천리 속도전</strong>
            <div>
             정부안 19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br>與, 당정협의서 '보편 지원' 입장 전달
             <br>1차 전국민, 2차 차등…'절충안' 유력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8c8e3a4de381c2cf4fa2105a6f23290a2391b8699b5a3ecd73933924f2766d" dmcf-pid="bArHDsTN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ocut/20250617050317803pmvn.jpg" data-org-width="710" dmcf-mid="1wEX53BW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ocut/20250617050317803pm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b56b95e5efac2e8a7dc35eddcb0302c0651f4bc98aadc57e09f34b2bb1d9a84" dmcf-pid="KcmXwOyjhU" dmcf-ptype="general">
           <br>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처리를 두고 속도전에 나섰다. 지원 대상을 두고 '보편 vs 선별'의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를 절충한 '보편+차등'안을 통해 논란을 차단하고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div>
          <h3 contents-hash="cef794f67015e40ab5a81a360d47c9baf687bdc837e7886895576040b776a85d" dmcf-pid="9ksZrIWAhp" dmcf-ptype="h3">李순방 중에도 '추경 편성'…당정 속도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05afa8d3cda101c72f6359de1cc2cde7f0716f7f4952a2b3aa00034b5d4ca7" dmcf-pid="26eDMJj4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ocut/20250617050319232vqit.jpg" data-org-width="710" dmcf-mid="tJCpuB8t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ocut/20250617050319232vq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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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af97bca0e350d8b9838adbcb4bc997d5ba0680b170872318f6ed741c7284ae4" dmcf-pid="VPdwRiA8h3" dmcf-ptype="general">
           <br>16일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9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당은 정부에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 지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1bf4840b3497c6b060c5eeacbcb194d0c187e80a2874af6d5df684899e75b6d9" dmcf-pid="fQJrenc6TF" dmcf-ptype="general">여당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은 보편 지급"이라며 "아직 당정간 구체적으로 조율이 안됐는데,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0ffcea44d7802d8f95e4dbe6448720dc07c816d5c4300992d0bff7fcc8426c" dmcf-pid="4ximdLkPWt" dmcf-ptype="general">당정은 추경 통과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에 나섰지만, 추경 편성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순방 중일 때 국내 주요 논의가 모두 멈춘 것과는 다른 셈이다.</p>
          <p contents-hash="e5ed57daa912821c836e6b2a8ba87b7e4770df3ff6840ce2c40b56732d04c412" dmcf-pid="8MnsJoEQC1"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늦게 귀국 예정이지만, 다음 날인 19일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추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여당도 그 직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에 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p>
          <h3 contents-hash="f75ab6b260e235b2ae87c31c7129ae765f629c0829710dcae3208bb823b59215" dmcf-pid="6RLOigDxW5" dmcf-ptype="h3">與, 의장에 예결위 구성 독촉…추경 위한 빌드업</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bc734e192dfb4e05c20db054a8a00080c924f6ceae375ef2bae2b65ee348e5" dmcf-pid="PeoInawM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6일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ocut/20250617050320506oayp.jpg" data-org-width="710" dmcf-mid="FSNYH17v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ocut/20250617050320506oay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6일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9311bf402c3fddc045fb20c44b0ffb12d765f3bf2ecd87c279a2765d317f11" dmcf-pid="QdgCLNrRTX" dmcf-ptype="general">
           <br>여당은 추경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의장을 만나 19일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추경을 논의할 예결위를 하루빨리 꾸려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div>
          <p contents-hash="7a9909907a28caaf5bf381cc1afba43bb6c4974e46ba41c661010bdd9c758bb0" dmcf-pid="xNDYkrSghH" dmcf-ptype="general">당정이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내수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 집행 타이밍이 중요하다고도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81dd9276b184104f175b42cb622db97d8195dda4e332dd60ee10f19eab44e53" dmcf-pid="y0qR7b6FyG" dmcf-ptype="general">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편이냐 선별이냐 설왕설래가 많은데,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 걸렸는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fbbf9a168c662dd35077621dcea7ee77f7a049b3d832c0d30e4d702ceef04c0" dmcf-pid="WpBezKP3TY" dmcf-ptype="general">이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야당에서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원내대표 선출 직후 바로 원내 공지를 통해 18일까지 예결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알리기도 했다. 야당도 추경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p>
          <h3 contents-hash="a5910b8bd82249143ef26ff615970f1fa52d557665cd4ec5d425df0d20c4b00b" dmcf-pid="YUbdq9Q0CW" dmcf-ptype="h3">보편+차등 절충안 유력…1차 전국민, 2차 차등</h3>
          <div contents-hash="708a567020526c0b0351a134c11603f19ec53f6974b01f38edbc62a2064a019a" dmcf-pid="GuKJB2xphy" dmcf-ptype="general">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는 '보편+차등'의 절충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국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별로 규모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div>
          <p contents-hash="684b5868b962fd98873b6054005b76edfd609205a50135d479e64879021ae967" dmcf-pid="H79ibVMUyT" dmcf-ptype="general">특히 빠른 집행을 위해 일단 1차로 전 국민에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한 뒤 선별적으로 추가 금액을 2차 지급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4b9204252c5b9e6f28d2af251bae87e4188cb543fabf1d0bbee716cd9b529fd1" dmcf-pid="Xz2nKfRuyv" dmcf-ptype="general">정부에선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선별 지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보편 지원'을 내걸었던 여당내 반발을 의식해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896849f15dde55c47b74572736383ba359a8f7802e84f6c834edea3b931b676" dmcf-pid="ZqVL94e7hS" dmcf-ptype="general">당에선 해당 지원금의 목적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부양'에 있는데,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자칫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입장을 당정 협의회에서 전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d9c9da1dc60c7742c18dd02d8982ba5d18f6212fd69953493c5282d46dffe31" dmcf-pid="5Bfo28dzCl" dmcf-ptype="general">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보편 지원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정부의 재정 여력을 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당정간 협의는 장관이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실하고 하면 된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가닥을 잡아줘야 정부가 세부 시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
          <div contents-hash="c102f653293c928def622624bf667a889a6b59ceb31e75f6818b1d59f4c1ede0" dmcf-pid="12Pj8xLKy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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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5e23d3aca2e83bb7c6ff484efcdc5689ce6fc635b2b87d583b71754b9da4da1c" dmcf-pid="tVQA6Mo9lC"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p>
          <p contents-hash="8e787cf1fdb3dd903956f40fcc66d52599ed338e6f00a97fcb3dfbc4576b7e58" dmcf-pid="FfxcPRg2CI"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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