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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박세진 한양대 교수(왼쪽부터)가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조찬 스터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새 정부가 문화강국, 세계 속 한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산업 진흥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존을 지속하되 우리 사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유연한 정책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스터디에서 "우리 미디어 산업이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3년 기준 한류의 생산유발효과는 32조3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준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조1494억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는 19만2674명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8.8% 늘었다. 아울러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중화권,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등 지역에서 K-콘텐츠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K-콘텐츠 수출액이 1억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은 1억8000만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송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 소장의 생각이다.

그는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굿 미디어 거버넌스' 수립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이해관계와 관성에서 벗어나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성 보장과 지원을 토대로 시장은 글로벌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으로 이용자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우리나라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 위주로 돼있는데, 미디어 분야는 투자 위험이 큰 산업이기에 대기업 중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미디어 분야만큼은 사업자 종류와 무관하게 여러 사업자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다른 분야와 달리 미디어 분야는 연구개발(R&D)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광고 규제 완화와 미디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오후 5~7시 TV 광고가 금지돼있는데, 이제 비만과 방송 광고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있고, 어린이들이 그 시간에 TV 시청하는 비율이 2023년 기준 0.1% 수준"이라며 "과거 방송이 그만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에 낡은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 정책 영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앞서 여당은 대선 공약에서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에 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기준 현재 빅5는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순이며 우리나라는 12위에 머물러 있다. 실행 방안으로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원·육성 특별법 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미디어콘텐츠 산업 포 △ 특화 클러스터 지정과 세제 혜택 △대통령 직속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위원회 설치 등이 제시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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