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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새 정부, 미디어 산업 글로벌화 위한 진흥 필요.. 낡은 규제 개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2 10: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IgTqVZe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a81b215000cf73acee610e48b13e78cb490e3c9f07278489a6f00fa1bf0f4e" dmcf-pid="Z4CayBf5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박세진 한양대 교수(왼쪽부터)가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조찬 스터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fnnewsi/20250612103925328ogqf.jpg" data-org-width="800" dmcf-mid="HWyEZfxp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fnnewsi/20250612103925328og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박세진 한양대 교수(왼쪽부터)가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조찬 스터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6625466306a3efb1344a22e03f6e010ea8c467dabc9267e2b258e8b6206f714" dmcf-pid="58hNWb41JZ" dmcf-ptype="general">
           <br>"새 정부가 문화강국, 세계 속 한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산업 진흥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존을 지속하되 우리 사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유연한 정책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div>
          <p contents-hash="0c062f175a7bbbfc49f437b61e721aeb1d446ba53f6891eddf221aa87777a389" dmcf-pid="16ljYK8tLX" dmcf-ptype="general">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스터디에서 "우리 미디어 산업이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ac44fa60180f8722694a5339336854da0b4af078c872503e792602e1496e8e7f" dmcf-pid="tPSAG96FMH" dmcf-ptype="general">2023년 기준 한류의 생산유발효과는 32조3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준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조1494억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는 19만2674명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8.8% 늘었다. 아울러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중화권,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등 지역에서 K-콘텐츠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K-콘텐츠 수출액이 1억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은 1억8000만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송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 소장의 생각이다. </p>
          <p contents-hash="09ca0645f93f9d95acf4537c64ac79e0b655998932d8a6cceb538c464994e017" dmcf-pid="FQvcH2P3eG" dmcf-ptype="general">그는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굿 미디어 거버넌스' 수립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이해관계와 관성에서 벗어나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성 보장과 지원을 토대로 시장은 글로벌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으로 이용자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3bcf15c6142d519fb950069fc2fe657a7d7194c68a8dfdba295d127e5fba3ba" dmcf-pid="3xTkXVQ0eY"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우리나라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 위주로 돼있는데, 미디어 분야는 투자 위험이 큰 산업이기에 대기업 중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미디어 분야만큼은 사업자 종류와 무관하게 여러 사업자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다른 분야와 달리 미디어 분야는 연구개발(R&amp;D)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1444a73d17723a736ce172eb34cf618158d99b2e4c693522622795c82b202005" dmcf-pid="0MyEZfxpiW"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광고 규제 완화와 미디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p>
          <p contents-hash="5f4abfaba6bb72f826292385809e48a30f8d011e868f7dcde2b79fd3096906bb" dmcf-pid="pRWD54MUdy"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오후 5~7시 TV 광고가 금지돼있는데, 이제 비만과 방송 광고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있고, 어린이들이 그 시간에 TV 시청하는 비율이 2023년 기준 0.1% 수준"이라며 "과거 방송이 그만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에 낡은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 정책 영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385a98dfa90b1cb9bb1c114bf6dd3388508c97367f16155d01bbd55a0eebabf4" dmcf-pid="UeYw18RuRT" dmcf-ptype="general">앞서 여당은 대선 공약에서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에 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기준 현재 빅5는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순이며 우리나라는 12위에 머물러 있다. 실행 방안으로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원·육성 특별법 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미디어콘텐츠 산업 포 △ 특화 클러스터 지정과 세제 혜택 △대통령 직속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위원회 설치 등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0f4f4cf28c938563eefcd5e4827c58cc473b516617a8e53c39c6b1992847d429" dmcf-pid="udGrt6e7dv"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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