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장애 질병코드 유보 등 공약
“산업·문화적 가치 인정 전환기 돼야”
실현 가능성 두고 일부 우려 목소리

생성형 AI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과 게임 기기를 의인화한 캐릭터들. 챗GPT DALL·E

이재명정부가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 산업 정책을 예고하면서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게임 정책은 주로 이용자 보호와 규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새 정부는 게임의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으로 산업이 전환기를 맞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영향이 이제는 조명받아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이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게임 분야 주요 공약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산업 거버넌스 개편 ▲중소·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진흥 등이 있다. 해당 정책은 민주당 산하 게임특별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됐다.

우선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을 성급히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이용자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적 접근보다는 비의료적 해법을 중심으로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민간 자율성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체계를 조정하고, 필요하면 통·폐합도 검토한다. 특히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e스포츠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분야 투자 시 세액 공제 ▲청년 인재 채용 유도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 ▲은퇴 선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질병화는 과거 셧다운제처럼 산업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컸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입 유보 방침을 밝히면 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스포츠 업계 역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새 정부는 e스포츠를 단순한 놀이가 아닌 핵심 문화 콘텐츠이자 차세대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도 업계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 온 만큼, 정책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스포츠의 산업 확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까지 내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는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다가도, 정작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이번에도 말뿐인 공약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현실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이제는 업계 중심의 맞춤형 진흥책이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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