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각종 선거 공천 등 수사…의원 등 전방위 조사 가능성 '촉각'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 결코 성공 못 해" 반발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기자 =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10일 공포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방위적 사정 정국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최대 120명 검사가 파견돼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 3개의 가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구(舊) 여권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특히 내란·김건희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 전반과 20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치러진 재·보궐선거, 21∼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및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미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말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도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조사에 출석했는데, 앞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특검의 망신주기식 수사를 통해 보수진영 전체가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위기감이 공유되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대적인 특검을 꾸려 보수 진영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특검을 해도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나오지 않겠지만, 여당이 수사 자체를 정쟁용 소재로 삼아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히는 식의 막무가내식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아무리 집권 초기라도 무리한 수사로 야권을 몰아세우는 식의 수사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대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검찰을 지휘할 수 있고, 국방부도 지휘할 수 있다"며 "굳이 왜 수백억 원을 들여서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실로 방대하다.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며 "특검은 본래 야당용인데, 이제 집권한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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