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KF 개최 국제회의서 CPTPP 확대·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등 제언

미국,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50%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인상하기로 한 50% 관세가 발효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 시간 이날 0시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2025.6.4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민선희 김지연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세계 경제를 오랫동안 지탱해온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해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다나카 히토시 전 외무성 차관은 9일 니어재단과 국제교류재단(KF)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 기조연설에서 "다자간 무역 틀에서 미국이 후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 중국, 한국이 나서서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의 기치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중일은 그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활성화를 지지해야 할 뿐 아니라 역내 프레임워크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 대만, 한국, 인도, 유럽연합(EU)과 같은 국가를 추가하면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고 시장이 확대되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멕시코,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무역 협정이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통상 정책은 변화의 폭과 깊이와 속도 면에서 1기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양국과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각각 맺고 있는 많은 국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긴장 요인은 증대할 것"이라며 "지정학적·지경학적 대 변동 속에서 한중일 3국간 대화와 교류, 협력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취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CIRD) 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거론하며 "중일한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점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은 자국의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역내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한중일 FTA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FTA는 비록 아직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3국 간 경제협력 대화를 유지하는 닻이자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작동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국 자유무역협정의 목표는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주요국 간 경제 체제의 이질성이 확산하면서 국제무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미중 갈등은 언제든 다시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해외 생산시설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등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한중일 3국이 다 같이 중요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재건하고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3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경제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차질 없는 이행과 자유화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중·일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한국은 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과 북러 협력 흐름이 맞물리며 북핵 협상이 쉽지 않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놨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2기가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핵 동결·감축을 부분적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경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부분적인 동결, 사찰,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춘 유사한 실용적인 협상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윤병세 전 장관은 "향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북미회담, 특히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은 6·25 전쟁이후 가장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 방식에 대응해 한국이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특히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넘어 안보 파트너십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일본, 호주, 영국·프랑스·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 국가가 인태 문제 관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ki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