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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게임 광고에 출연한 민효린. [유튜브 한국콘텐츠진흥원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국내 게임 산업이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묶여서 많은 규제가 있다 보니, 이제는 중국에도 뒤쳐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질병코드(ICD-11)’로 등재한 가운데,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5년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게임이 4대 중독 물질로 묶여 많은 규제가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한 바 있어 게임 산업 진흥 차원에서 관련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경.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5일 콘진원은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5차년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 924명, 성인 701명을 대상으로 ‘5년간’ 동일 패널을 구성해 관찰한 국내 최초 게임 종단 데이터다.

특히 전체 패널 유지율 90% 이상이라는 점에서 ‘게임 이용-문제 행동’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추적했다는 게 콘진원의 설명이다.

콘진원은 이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WHO 기준상 게임으로 인해 12개월 이상 삶의 통제력 상실 및 부정적 영향력 지속 응답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 ▷과몰입군보다 일반이용자군 게임 이용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는 점 ▷게임 이용자의 게임 행동 유형이 자주 바뀌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게임이용장애 진단 기준이 다차원적인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성인 게임 이용 시간 및 게임 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조사 기간 학부모와 자녀가 인식하는 게임 관련 문제행동 수준 감소 등을 들어 “의료적 개입이 아닌 사회적 맥락과 생애주기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증적 근거”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에 따라 국내 게임 산업 방향이 본질적으로 달라질지 관심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출범한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에 직접 참가해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후보 시절 ▷새로운 게임 산업 전담 조직 설립 및 게임들 사후 관리(사행성 게임 제외) ▷불투명한 사전 심의 배제 및 민간 자율 등 공약했다. 게임특위도 국내 질병 코드 체계 도입 유보 및 중장기 연구 계획을 공언했다.

콘진원도 게임특위 움직임에 발을 맞췄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 직무대행은 “게임 이용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며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 등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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