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美법원 판결에 집단조정·소송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도 '앱 수수료 정상화' 공약

인앱 결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입점한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온 구글과 애플의 인앱(in-app) 결제 정책에 각국 법원과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게임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6일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집단조정에 참가 의사를 밝힌 국내 게임·IT 기업이 최근 100곳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더피플은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현행 30%인 구글의 앱 수수료를 1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소송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집단조정과 별개로 정식 소송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팡스카이와 한국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업계는 이달 초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출판협회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국내에서 연간 약 600억~8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소송과 집단조정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지난 30일 애플이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에 부과한 27%의 별도 수수료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검찰 수사를 명령했다.

에픽게임즈가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내려진 가처분 명령을 애플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말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 입점한 앱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할 것 ▲ 앱 개발사와 접촉해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쓰도록 합의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운영정책을 상대로 제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 안전치안점검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 입장하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6.5 xyz@yna.co.kr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앱 마켓 수수료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국내 게임업체에서 앱 마켓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인건비와 함께 영업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만약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10%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비용 부담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앱 마켓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일정 부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며 "크로스플랫폼 시대에 PC 버전을 통한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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