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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한덕수 알박기' 뽑았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5-06-05 20: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37ypsSgAf"> <div class="video_frm" dmcf-pid="70zWUOvaAV"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Gft9yZwj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dDRcVQ0c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Gft9yZwj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6/05/imbc/20250605200713717tyc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65691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pqYuITNa2"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qUBG7CyjA9"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e706db7eb31fa598938fa4caa1840f04ae3d5351c9ebff8c5a2d6996dc0de876" dmcf-pid="BubHzhWAA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p> <p contents-hash="7cc351433bb8614e0b6563285d3cff2003971c45ee9a043dd5387bbff981c320" dmcf-pid="b7KXqlYccb"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지명 자체의 효력이 정지됐던 사안인데요.</p> <p contents-hash="36324296ee97195d9af85376cf22873a79345fbe004ad4f891dc7a06814c2d28" dmcf-pid="Kz9ZBSGkN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bfc69d096c398439b8c4adbec746b8f01196ebd352b3f4484e97146861061be" dmcf-pid="9q25bvHEjq" dmcf-ptype="general">강연섭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2BV1KTXDc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bd1b820a960cc731dde8414cad93a7f9eeae6f1d12ca65d65e0d2946c591e1c4" dmcf-pid="V1pSFwCng7"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불과 나흘 뒤인 지난 4월 8일.</p> <p contents-hash="97eaf1be072c5cde4fa9881427c2a3486172911af11af79e6647f4802c2bf77a" dmcf-pid="ftUv3rhLju" dmcf-ptype="general">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당시 한덕수 총리는 곧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명을 지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a5d6cd7a49a2a07c29c840574834926f22bd10191b1f78eb656e29a144a3d4" dmcf-pid="4FuT0mlogU" dmcf-ptype="general">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데다, 심지어 후보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c27a369ee191666f1e935835730e9799294dc19c791ee1cb8e425e64e94931cb" dmcf-pid="837ypsSgkp" dmcf-ptype="general">[이완규/법제처장 (4월 8일)]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70dfc91c5fa846c934b82c766894e066473a13c6c385becb14895f37457b916f" dmcf-pid="60zWUOvao0"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권한 행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64b837d603ceee6ba907efe67f4d2ef831aa1fc70fdbd7ba2133ab7417def6" dmcf-pid="PpqYuITNc3" dmcf-ptype="general">특히, 이완규 처장 지명을 두고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뒤에서 상왕처럼 헌법 농단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77368a299606bd49a630c4bb3bcc8dbabae6a102462910c3176db58a8192553a" dmcf-pid="QUBG7CyjgF" dmcf-ptype="general">일주일 뒤 헌재는 한 총리의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p> <p contents-hash="7b0445bd73414188de263e5693eeb0966956d16385580e854c318da500b9dc0f" dmcf-pid="xubHzhWAgt" dmcf-ptype="general">[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4월 8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p> <p contents-hash="64a50c5c0229fd9ecb1129bd6d3bacacb65962f38679c93b2108cbf629a41db2" dmcf-pid="ycrdE4MUa1" dmcf-ptype="general">그리고 한 달여가 지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권한대행의 지명을 모두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p> <p contents-hash="51f03c5902db05ffc43c6325f9429e722d383c80181b855e6d9c6dd1d30ee809" dmcf-pid="WkmJD8RuN5" dmcf-ptype="general">당시 한덕수 총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0b032179e98e2cc633f8d1ed441b7b18ca62f3817b2ece0252b685b10eb2a95" dmcf-pid="YEsiw6e7aZ" dmcf-ptype="general">[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p> <p contents-hash="da41e5b645c7b50e58a51317dac961ece027c97df2e105322300f2b734608a00" dmcf-pid="GDOnrPdzNX"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한 뒤 헌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ab77c84d0ed54633be723712ea48450819c56550be251be505bb0983a0c351a3" dmcf-pid="HwILmQJqAH" dmcf-ptype="general">MBC뉴스 강연섭입니다.</p> <p contents-hash="5a2758c57aff60cff0643b7640927cbb93bf571f7c23a12716fcf345753e2c79" dmcf-pid="XrCosxiBN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문명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ZmhgOMnboY"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f0483df9f09bc7ea84c6932bc3c44694808e39bdd9f5ef1b0fdec98e4ac55c3e" dmcf-pid="5Y5sHjwMg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문명배</p> <p contents-hash="6c3b9693086fa584b2ce39cb8697ace854b8503368920bb92628da8c3df1d282" dmcf-pid="1G1OXArRky" dmcf-ptype="general">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p> <p contents-hash="3bb187f603511709a39a0f7c2fb24812845d7724d1e063ecd971016f148a5034" dmcf-pid="tHtIZcmeo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2947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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