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가 정책이 특정 종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신교 일각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스스로 정치세력이 되고자 하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정당의 후보자들을 움직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가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개신교계의 대정부 로비 단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지난 2012년 2월 개신교계 목사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모였다. 이들은 두 달 뒤로 다가온 총선과 그해 12월 대선에 맞춰 교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새 단체는 곧 만들어졌다. 그만큼 교계의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과 교회연합회, 장로교총연합회 등 수천여 명의 개신교계 목사들이 참여했고, 학계와 전문가들도 동참했다.

교계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단체는 바로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 개신교계 최초의 공식 로비 단체다. 실제로 기공협 홈페이지 소개란에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담은 정책과 기독교 공공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기공협은 2012년 4월 총선을 시작으로 공직 선거 때마다 각 당 후보 캠프에 개신교계의 관심 사안을 공약화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10대 정책을 만들어 각 정당이 공약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에게 제안한 10대 정책

개신교계 선교와 이권에 도움되는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

기공협의 10대 정책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선명상프로그램'처럼 개신교계에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 있다.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그중 하나다. 기공협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예산과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자율 돌봄 공동체'에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또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학부모 자율 돌봄 공동체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찾아봤다. 충남 당진 동일교회측이 운영하는 비전스쿨은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공동체다. 현재 19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비전스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육철학은 개신교의 경전, 즉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또 비전스쿨의 비전은 '믿음의 리더를 양성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충남 당진동일교회측이 운영중인 비전스쿨의 교육철학은 개신교 경전인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제시돼 있다. 

비전스쿨의 수강료는 1인당 월 30여만 원. 영어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성경을 배우고, 악기 교습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를 내고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원과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021년 비전스쿨 대표 A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항변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원법 위반이 맞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신교의 요구대로 교회 등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시스템을 확대하고,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선교와 개신교계 리더 양성이 목적인 비인가 교육시설에 국민 세금이 지원된다. 

이에 대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철영 목사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책제안을 한 것이지 기독교의 이익이나 이권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신교계에서 교회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돌봄 사업은 이미 수익사업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개신교계 최대 계파 중 하나인 예장합동은 올해 1월 총회미래교육원이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전국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돌봄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총회미래교육원 초대 원장을 맡은 최광염 목사는 지난 3월 전국 교회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돌봄교육이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인들을 모시고 일주일에 주 3회 식사 대접을 하고 실버 프로그램을 전개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 즉 시골 노인 20분을 모시고 교회가 매주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400만 원의 교회 재정적 수익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에 의한 수익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전국의 (교회) 심리상담센터는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심리상담센터가 정신과 못지않게 인기가 있습니다.
- 최광염 총회미래교육원 원장의 강연 중 일부

또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기공협의 제안은 개신교계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요구나 마찬가지다. 이 경우 탄핵반대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개신교 대안학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헌법 위에 서고자 하는 개신교계 

지난달 중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행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대륙의 끄트머리에 밝은 자유의 횃불로 남아서 전 세계에 기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은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의 역할과 그 속에서 헌신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 지난달 중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교육정책 협약을 맺은 뒤 발언한 내용

미션스쿨이란 설립 주체가 개신교 계열인 학교를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신교계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533곳.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가 설립한 학교보다 배 가까이 많지만 전체 학교 수가 2만 개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2.6%에 불과하다. 대선 후보가 미션스쿨의 역할을 강조할 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가 미션스쿨을 강조한 이유는 이날 맺은 협약서에 있다. 김문수 후보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측과 적극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하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얼핏보면 협약 내용에 문제가 될 만한 이해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공협이 김문수 후보에게 제안한 10대 정책의 세부 내용과 비교해 살펴보면, 협약서가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한다는 것은 신규 교원 임용시 필기 시험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폐지하자는 요구다. 교육부는 임용비리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필기시험을 주관하고, 응시자 별로 순위를 매겨 최대 10배수까지 각 사립학교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기시험 위탁 조항이 폐지되면 학생 지도 능력에 상관없이 각 사학법인의 입맛에 맞는 교원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함승수 명지대 교수는 다른 종교인이 미션스쿨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 15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이란 학교내 종교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지금도 상당수 종교계 학교에서 반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교내 종교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종교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10명 중 6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개신교는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미화하며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52년 이승만 정부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매년 열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에게도 감사 기도를 올렸다. 개신교계가 전두환을 국가 조찬기도회에 처음 초청한 것은 1980년 8월, 5·18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흘린 혈흔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교회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이제라도 개신교계는 정치권과의 결탁을 끊고 교회의 공공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 황일송 ils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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