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입법 드라이브, 野는 분열 속 원내 사령탑도 공백
與, 尹거부권 법안 처리 속도…野 3특검 반대 당론 이견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67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107석 소수야당으로 밀려난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과 지도부 거취를 둘러싼 내홍에 휘말린 채 이렇다 할 대응도 내놓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새 정부 들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에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앞서 이 대통령 임기 첫날(4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속도전을 선언했다.

특히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내란 종식' 공약의 핵심으로, 본회의 통과 시 일사천리로 특검 추천 철자가 개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도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사령탑 없는 야당…“어차피 못 막는다” 내부 무력감도

대통령 거부권 카드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는 여론전 외에는 민주당의 단독 표결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184석에 달하는 범여권을 상대해야 할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도 사실상 공백 상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당헌·당규상 원내대표 대행 체계가 없어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권 원내대표가 직무를 이어가야 한다. 실질적 권한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일부 비대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김 비위원장은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당장 3대 특검법을 놓고도 계파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거수투표에 부쳤지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기존의 반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 20명의 의원은 "당론을 없애고 자율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하되 표결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의총에서는 지도부 총사퇴 요구와 함께 두 달 이내 전당대회 개최 등 조직 재정비 방안이 거론됐다.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싸고도 당내 이견이 팽팽하다.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도읍(4선)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친윤(윤석열)계는 김기현·나경원(이상 5선) 의원 등 원내대표 경험자가 여당의 입법 공세에 대응할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계엄·탄핵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인사, 특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동참했던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듯한 분위기마저 감돈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일한 견제 수단이던 대통령 거부권마저 사라졌다"며 지금은 법안 저지보다 당의 재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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