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치 개혁
“李 대통령, 민주 아닌 모두의 대통령
입법·행정권 가진 만큼 절제 필요”
“새정부, 현역 의원의 장관 겸직 자제
수직적인 당·정관계의 고리 끊어야”
“여야, 국정운영 파트너로 존중·소통
네거티브 자제… 정치 사법화도 중단”

이재명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정치권 원로와 학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세력으로서 성공하려면 ‘국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는 결국 불통·불협화음·이념 양극화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새 정부 출범 첫날을 맞아 정치 복원과 협치, 개헌, 야당 혁신 등 정치 개혁 과제를 주제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계엄과 대통령 탄핵 끝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통합 없이는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힘을 받지 못한다. 제가 의장 시절 국회에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마련했던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입법·행정권을 가진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 법이 허용했으니 다 한다는 태도는 안 된다. 최대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 “윤석열정부 때 정치가 실종됐다.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의 복원’이다. 정당 간 끝내 타협이 안 돼 표 대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많이 변할 수 있다. 상대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반성·변화할 부분은.

◆채진원 경희대 교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한 뒤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주범인 친윤(친윤석열) 기득권 세력들을 2선 후퇴시키고, 향후 출마를 자제시키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도 철회해야 한다.”

◆박 전 의장 “사회가 건전하게 가려면 보수·진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구심점도, 뚜렷한 원칙도 없는 듯하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보완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그들의 입장과 원칙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야당은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난 3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찬반 집회 모습. 왼쪽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 오른쪽은 자유통일당 탄핵 반대 집회. 연합뉴스

―정치 양극화와 협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채 교수 “새 정부가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한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결국 당정일체론에 기반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고 만다. 이는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동시에 사실상 정부가 내각제처럼 움직이게 된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고 ‘한패’가 되는 것이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 “국민의힘의 인물 쇄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를 일으킨 친윤계 주류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치 양극화 해소에 바람직하지 않다. 진심으로 쇄신·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로 당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

◆은재호 카이스트 겸직교수 “무조건 상대를 부정하고 보는 네거티브도 자제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거티브가 언제나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정책이나 비전 등 어떤 것으로도 제압하지 못하면서 네거티브만 일삼는 것은 자멸에 가깝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도 중단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국민은 대의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봉황기가 게양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개헌이 정치개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권력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2명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있었다. 지금 체제를 정상화하려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4년 중임제처럼 권력구조 개편이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한 정부가 1·2·3차에 나눠 개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은 교수 “한국 대통령제의 제도적 불비함이 윤 전 대통령 사례로 다 드러난 만큼 개헌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한 만큼 실천할 필요가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각 당이 상대를 꺾으려는 갈등만 벌인다면 쉽지 않다. 여권이 ‘내란 종식’에 집중한다면 당분간 개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헌보다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다당제 실현이 정치 양극화 해소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장 교수 “정치 양극화는 꼭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부의 법률 발의권이나 의원의 장관 겸직 등 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좀 더 순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제가 운용되도록 하면 좋겠다.”

배민영·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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