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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사법개혁' 내건 이재명 당선…초대 법무장관·檢총장 하마평 무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8: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정부]공소청 분리·대법관 증원 등 개혁 추진 적임자 물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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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연설을 마친 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1/20250604085234749vlsj.jpg" data-org-width="1400" dmcf-mid="yUYzsDIi7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1/20250604085234749vls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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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연설을 마친 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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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조만간 꾸려질 내각의 구성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 수사와 기소, 대법원의 유죄 취지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개혁을 실천할 적임자를 물색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김문수 후보(1439만5639표, 득표율 41.15%)를 289만여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최다 득표(1639만 표)를 넘어선 수치다.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60일간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이날 오전 6시 21분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선 공약집을 발간하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 일원화 확대도 내걸었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도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공약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관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변론 중계의 단계적 의무화와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이외에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와 재판연구원 1심 재판부 배치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 적용 범위 확대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인물들로 벌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직 하마평이 무성한 분위기다. 물론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으로 단기간에 치러진 만큼 내각 구성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예측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강도 높은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최초의 비법조인 출신이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지휘한 윤호중 의원(5선·경기 구리)이 후보로 거론된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같은 당 김용민·박균택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조은석 전 감사위원 등이 두루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긴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군도 오르내리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구자현 광주고검 차장검사(현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가 거론된다. 구 차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중앙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로 전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의 경우 검찰개혁을 완수할 차기 검찰총장으로도 거론된다. 다만 현직 지역구(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민주당의 '4심제 도입' 추진 의견 등으로 몸값이 대폭 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는 김상환·김선수 전 대법관과 김형두 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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