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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황교안 '관외 사전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법원, 보정 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5-05-30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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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wXDayj7U">
          <p contents-hash="bde8aa2aa00de8ed0abe3157bc1f6f2adb95974b5169eac9fff34a0d20062e84" dmcf-pid="2lrZwNWAUp" dmcf-ptype="general">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관외 사전 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7f0d81fc3e224c5ff4d1e911a13ec03b6b366bbcef31535c737a3728a755d2ec" dmcf-pid="VSm5rjYcz0" dmcf-ptype="general">황 후보는 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한 명이던 도태우 변호사가 사건 대리를 맡았습니다.</p>
          <p contents-hash="0ce95ac5af2fc3f5b13e85b2a363f57bf4fb8f7a3a5778932bfd6e04d2b2e664" dmcf-pid="fvs1mAGku3" dmcf-ptype="general">황 후보 측은 선거사무원의 중복 투표, 기표가 된 투표지가 투표 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던 의혹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 투개표 절차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34a6c7077ed7a08a366419bd0412f16bd3f36bbb09ad31ce000e526cae75db2f" dmcf-pid="4TOtscHE3F" dmcf-ptype="general">다만 행정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의 신청에 대한 확인만 할 수 있고 처분을 내리는 결정을 할 수는 없어, 황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c191b75fdabb9d7f20221a3209a831839f93ce6e7af59814c719d18ae9f134" dmcf-pid="8yIFOkXDu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wsy/20250530174115429buvs.jpg" data-org-width="500" dmcf-mid="KdiOJPDx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wsy/20250530174115429bu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1ed504e72f1ff83fbed1a9085bd10fb274dad84aedda62d40438fecdabfea3" dmcf-pid="6WC3IEZw71" dmcf-ptype="general">또 황 후보 측은 소송 신청을 접수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도 내지 않았고, 변호인에 대한 소송 위임장도 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cca535f17596e188e688e7dc8b109fd1b7d538ad06ea8494714dff7a2704b057" dmcf-pid="PYh0CD5r75" dmcf-ptype="general">이에 법원은 소송의 내용적 결함과 인지대·송달료 미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f83fc42abe51b0ce5647d43f15ebbacf28b1994dd2e24ab7e7d16b5265e8b05b" dmcf-pid="QGlphw1mzZ" dmcf-ptype="general">황 후보 측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564a9d8a0a893cddf21fb4766ddb3d95f85e5796697b5177c50a0355e90bb2f" dmcf-pid="xHSUlrtspX"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e71016c8659968aaec03eb91c6ef1b98e4c59527b5894c10fd97d7d6326dffb3" dmcf-pid="yMfaVziB0H" dmcf-ptype="general">진기훈(jinkh@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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