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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결위, 미래소멸기금 정면충돌…"검문소 피하는 162조"vs"빚만 갚자는 거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31 00: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종욱 "여유자금 31조 통제 밖"…김남근 "투자해야 할 시기" 진술인도 "국채 상환이 확실한 투자" "적절한 선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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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2026.10.30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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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기현 김지완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 밖에서 쓸 '쌈짓돈'을 쌓아 둘 게 아니라 늘어난 세수로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공세를 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첨단산업에 투자해야 할 시기에 빚만 갚자는 주장은 극단적이라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 "조세 수입으로 기금을 만든 전례가 없지 않으냐"며 "이재명 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검문소를 피해 가는 162조'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지금 국회를 피하는 문을 하나 만들어 놨다"며 "정말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30%)를 두고 "여유 자금에서도 31조 원 정도를 국회 통제 없이 정부가 연도 중에 마음껏 지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거론하며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라며 "이번에 늘어난 세수로 '빚을 다 갚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극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초과적인 세수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기"라며 "채무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산업경쟁 시대의 추세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진술인으로 나온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네덜란드병'을 들어 경제 위기를 경고한 데 대해 "올해 네덜란드는 국가부채 비율이 43.4%"라며 "네덜란드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화가 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진술인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양 교수는 "반도체 호황의 끝은 경제위기이며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계획은 폐기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도 미래대응기금의 세입·세출외 처리를 두고 "예산 총계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의 위반"이라며 "국채 상환 역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대규모 상환이 이뤄지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그런 병목 해소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국회 재정 통제권이 약화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면 이게 국회 예산통제권의 강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테슬라의 신형 로드스터 시연 영상을 틀고 "혹시 AI(인공지능)로 만든 가짜 영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지금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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