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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중부일보 등 지역 언론이 주최하고 새얼문화재단이 주관한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 강연자로 나서 인천 발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전예준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인천 서해5도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29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중부일보 등 지역 언론이 주최하고 새얼문화재단이 주관한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백령도, 연평도 등 섬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지원을 강화해서 지방 자체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권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며 "취임하면 거의 즉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권 만큼 과감한 지방이양을, 분권화하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지난 2011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 카지노를 만들자고 발언한 것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카지노를 만들면) 중국, 미국 사람, 여러 외국에서 카지노를 하러 올텐데, 거기다가 (북한이) 포격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 지역의 안전, 안보를 위해 외국인전용으로 완전 규제를 풀고, 우리는 범죄만 제대로 관리하면 된다. 마카오나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 할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얘기했다고 요즘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안보적으로) 위험한 백령 같은 곳은 발상을 확 바꿔야 한다"며 "안전하면서도 전화위복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 한다. 저는 욕 먹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욕을 먹지않으면 국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과 관련해 김 후보는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경기 등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대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규제 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도 일부 지자체가 가져가도록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국방, 경제정책, 국가정책은 중앙이 하고, 지자체는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키워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바이오특화단지 확대, 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 항공MRO생태계, 인천발KTX 인천공항 직결, GTX 등 교통인프라 확충,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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