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주요 후보 4인 공교육 정책 
공교육 질 제고·확대로 사교육 흡수 
이준석 "수학교육국가책임제 도입"

21대 대통령선거 교육 공약에서 '공교육 강화' 방안에는 공교육 질을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 주로 반영됐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교육 핵심 과제로 '공교육 강화'를 내세웠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교육 질을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민의힘은 서울대-지역 거점대 간 공동학위제, 개혁신당은 지방거점 명품 공립 기숙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28일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교육 강화 공약은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지역거점국립대 전략적 집중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은 학교,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초등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학교에만 돌봄 부담을 맡겨두지 않고 '온 동네'로 표현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이 모두 나선다는 취지다. 과도한 사교육비 대응책으로는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영유아 사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언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교육단계별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추진 △서울대와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들었다. 세부 내용으로 제시된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고교 학점제를 통한 학교 책임교육 강화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누구나 성취가능한 공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수학교육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초4~중3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평가를 의무화하고,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지방거점 명품 공립 기숙학교' 설립을 공언했다. 지방 학생들에게도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총선 때 개혁신당이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3년 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안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제 이재명 후보도 수용했다"며 "지방거점 국립대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현재 서울대의 1/3 수준에 불과한 지방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가 낸 '서울대-지역 거점대 간 공동학위제'와 지방 국립대를 키우겠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다.

권 후보는 유일하게 유아·초등 입시 사교육 규제 조항 마련을 언급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사교육이 핵심으로 이제 개헌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유아와 초등학생은 사교육에서 해방시키자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chaelo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