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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당 "R&D 확대·과학자 처우개선" 한 목소리…기초과학 확대 주장, AI 3대 강국엔 `제각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7: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학기자협회-과실연, 과학 및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인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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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8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의 인사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자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dt/20250528174114087ffkj.jpg" data-org-width="540" dmcf-mid="3R6gkUe7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dt/20250528174114087ffk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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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의 인사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자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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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dt/20250528174115368xmkf.jpg" data-org-width="540" dmcf-mid="0XMArqnb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dt/20250528174115368xmk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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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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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dt/20250528174116642fiys.jpg" data-org-width="540" dmcf-mid="puKeo58t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dt/20250528174116642fiy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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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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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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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amp;D) 예산 확대와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R&amp;D 예산 삭감으로 대폭 줄어든 기초연구과제를 늘려 기초원천 기술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과 AI 분야 주요 공약을 비교 검증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 부위원장 겸 G3도약 및 AI과학본부장,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각 대선후보를 대신해 참석해 주요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들은 R&amp;D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 R&amp;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올해 총 정부지출 기준 R&amp;D 예산은 4.4%에 불과한데,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R&amp;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R&amp;D 예산을 줄이는 패착이 있었다. R&amp;D 예산을 총량으로만 관리하다 보니 실패한 것으로, R&amp;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R&amp;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6%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적은 만큼 늘어난 R&amp;D 예산으로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환경 개선과 과학자 처우 개선에 대해 각 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R&amp;D 정책 수립에 연구현장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연구원, 이공계 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미국 국립연구재단 수준의 80%까지 늘리고, 출연연 연구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며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과학기술 영웅제도를 도입해 우수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포상금과 연금을 지급하겠다"며 "글로벌 인재의 리쇼어링과 박사후연구원 제도의 안정화 등에 처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로어 토론에서 R&amp;D 삭감 이후 대학의 기초연구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질의에 대해 황정아 의원은 "R&amp;D 예산은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초연구 없이 초격차 기술 개발이 어렵다. 대한민국의 성장 주춧돌은 기초원천연구에 나오는 만큼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최형두 의원도 "R&amp;D 삭감으로 연구자들이 어려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연구과제를 늘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수학과 물리학 분야 인재들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전체 R&amp;uD 예산 중 15% 가량을 기초과학 예산을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9.8%에 그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분야 공약에 대해선 각기 다른 실현 전략을 제시했다. 황정아 의원은 "대통령실에 국가 최고 AI 책임자(CAO)를 두고, 대통령이 국가AI위원회를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AI와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고, AI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AI 3대 강국에 진입하려면 인재, 인프라, 제도 등이 함께 잘 맞아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응용쪽에 강한 만큼 AI 활용에 주력하고, AI 100조 투자는 민관과 글로벌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국가AI위원회에도 앤드류 웅 교수 같은 글로벌 석학들을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의 과학기술과 AI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세 후보 모두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데 공감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실행 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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