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AI'에 양질의 데이터 필요…보상 있어야 데이터도 생산 
"단순 대가보다 구체적 보상안 논의…자율·법제화 두루 검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한국방송협회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생성형 AI 시대,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2025.05.28. ⓒ 뉴스1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된 뉴스 콘텐츠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최근 대두되는 '소버린AI' 생태계를 강화하려면 AI 모델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야 꾸준히 생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생성형 AI 시대,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협회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AI의 무단 학습은 뉴스 콘텐츠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잠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만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양질의 검증된 데이터를 지속해서 생산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로 학습용 데이터의 대가를 보장해 줘야 AI 모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035420)가 자사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 협회는 네이버가 학습한 데이터의 종류와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뉴스 콘텐츠 이용 대가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네이버는 제휴 약관에 따라 뉴스 콘텐츠를 정당하게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안재형 SBS 법무팀장은 "생성형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AI 학습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저작권자에게의 적절한 보상 방안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빅테크는 두고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만 발목 잡는다는 우려에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다.

신 회장은 "학습용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해야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국내 기업도 우리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해외부터 제재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이기주의가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뉴스 콘텐츠 이용 대가 지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전 종이신문과 텔레비전에서 현재 인터넷으로 뉴스 소비 방식이 바뀌었듯, 앞으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춰 보상 방안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자가 이용자와 자발적인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할지 법적으로 보상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반응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은 AI 기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지지만 콘텐츠 경쟁력은 높다"며 "정부가 레거시 콘텐츠 사업자에게 AI 활용을 지원한다면 정당한 보상과 기술 진흥을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

<용어설명>

■ 소버린AI
특정 국가가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통제·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태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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