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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이준석 “게임 질병코드 유보, e스포츠 활성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6: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P2E 게임 허용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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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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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분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게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등재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도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게임기자단 질의에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이라며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게임의 과몰입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e스포츠 활성화 관련해서도 e스포츠 생태계 진흥, 은퇴 선수 진로 지원, 전문 인력 육성 등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게임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 게임업체 지원 등의 공약도 겹쳤다.
 이재명 후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 또는 개편해 새로운 게임 전담 조직이 사후관리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고, 정부 주도의 심의 제도도 민간 자율심의를 거쳐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월 70만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장시간·저보상 중심의 게임업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 게임 합법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P2E 게임은 국내에선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현행 게임산업법에서는 이용 결과에 따른 일체의 경품 지급과 환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게임특위 황희두 위원장, 조승래 부위원장은 전날 P2E 게임 합법화 관련 질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답변서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다.
 앞서 게임기자단은 지난 20일∼2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게임산업 정책 공동 질의서’를 보냈다.
 대선 후보 중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만 요청한 마감 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았으나, 정책 공약을 통해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통한 자유로운 게임 창작 여건 마련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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