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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공약집…권력기관 고강도 개혁·AI 통한 성장에 방점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5: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검찰 개혁에 고삐…대법관 증원도 추진 '국익 중심 실리외교' 초점…대북 긴장 완화·중러 관계 개선 기재부 개편 공식화…'AI 국민 펀드'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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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토론회 준비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51522229ghvv.jpg" data-org-width="1200" dmcf-mid="bEED3ova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51522229ghv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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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준비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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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6일 앞둔 28일 회복·성장·행복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운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인공지능(AI)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경제 성장 방안 등을 담았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의 대략적인 방향을 소개했다.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 예고…대법관 증원도 추진
 민주당은 우선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군과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 방침을 밝혔다.
 군 개혁과 관련해선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판단 아래, 군의 기능 분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을 공식화했는데, 여기에는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계엄법 개정, 계엄사령관 권한의 명확화, 부당명령 거부권의 법제화를 통해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추진한다.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도 추진된다.
 검찰 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무리한 기소가 남발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 공표제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고,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은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명시됐다.
 논란에 휩싸였던 대법관 증원의 경우 공약집에 공식 포함됐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등도 공약했다.
 감사원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정치감사 및 표적 감사 논란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외부 위원의 당연직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및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감사 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에 벌과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에서 논란을 빚은 대통령경호처와 관련해선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을 감축하고, 경호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겨냥한 공약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벌금 형량 상향,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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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5.1.22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51522399wkwn.jpg" data-org-width="1200" dmcf-mid="yaogGMme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51522399wkw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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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5.1.22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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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익 중심 실리 외교' 초점…중러 관계 복원
 외교·안보 분야는 '국익 중심 실리 외교'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가 한미·한일 관계에 편중돼 외교 지평이 축소됐다는 평가에 따라, 소홀했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러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실리 중심으로 경제, 안보, 인적 교류를 강화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북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 긴장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중단됐던 남북 연락 채널 정상화와 지난 정부에서 사문화됐던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즉각 추진하지 않고, 단계적 대화 재개를 통해 긴장 완화를 먼저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협상을 촉진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고, 4자 회담(남북미중) 및 6자 회담(남북미중러일) 등 다자 회담 재가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북한 인권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획재정부 개편 공식화…상법 개정도 공약집에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기재부가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회의 예산 심의권 내실화가 목표다.
 다만, 이번 공약에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시기는 담기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 분야의 핵심은 'AI 대전환'이다.
 전 국민에게 AI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규모 '국민 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는 관련 분야를 전담할 AI정책수석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을 겨냥한 공약도 눈에 띈다. 국가지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R&amp;D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민주당은 음악 등 공연과 웹툰 제작 분야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도 대선 공약으로 재추진한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집중투표제 활성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설하고, 최근 '쪼개기 상장'을 겨냥해 일반주주 신주 물량 배정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등 활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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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NPU 살펴보는 이재명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를 살펴보고 있다. 2025.4.1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51522610ujlo.jpg" data-org-width="1200" dmcf-mid="WRyWfO0C7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51522610ujl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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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U 살펴보는 이재명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를 살펴보고 있다. 2025.4.1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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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책은 공급 집중…'코로나 대출' 탕감·비상계엄 피해 지원
 부동산 정책의 경우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하되,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의 대표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에 관해서는 국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부산 HMM 이전의 경우 공식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채무조정과 탕감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와 육아휴직수당·상병수당 등도 추진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는 한편, 근무 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저녁 있는 삶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 밀착형 공약…아동·군 장병·여성 지원 확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눈에 띈다.
 아동수당은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부모가 함께 입금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지원한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부부 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해 부부 합산에 따른 누진 과세를 방지하고,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씩 최대 20%까지 늘려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1년 단축하고,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 초급 간부 급여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여성 분야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제 폭력'이라는 용어 대신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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