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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이준석 "게임 질병코드 유보" 한뜻…P2E 허용은 엇갈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1: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게임특위 "P2E 허용 반대" vs 이준석 "허용 방향으로 규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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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준비하는 이재명-이준석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14002312zhcw.jpg" data-org-width="750" dmcf-mid="pacyr7Jq3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14002312zhc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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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준비하는 이재명-이준석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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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게임 과몰입, 즉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분류를 유보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 게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체계 편입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특위는 정책 제안 내용이 곧바로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 후보가 당선될 시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게임기자단 질의에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으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유보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게임의 과몰입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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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14002500nbyn.jpg" data-org-width="1200" dmcf-mid="UMMEiY9H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14002500nby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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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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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e스포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지속 가능한 지역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은퇴 선수 진로 지원, 전문 인력 육성 등 비슷한 공약을 앞세웠다.
 아울러 게임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 게임업체 지원 등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 방향이 일치했다.
 이재명 후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 또는 개편해 새로운 게임 전담 조직이 사후관리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고, 정부 주도의 심의 제도도 민간 자율심의를 거쳐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가로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월 70만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장시간·저보상 중심의 게임업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자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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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상화폐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14002711cueg.jpg" data-org-width="1024" dmcf-mid="uVKi4s3IF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14002711cue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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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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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합법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의 찬반이 명확히 엇갈렸다.
 P2E 게임은 이용 결과에 따른 일체의 경품 지급과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합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게임특위 황희두 위원장, 조승래 부위원장은 전날 P2E 게임 합법화 관련 질의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답변서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현행 규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면서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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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앞둔 후보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14002873ygar.jpg" data-org-width="750" dmcf-mid="78O1SVj4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14002873yga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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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앞둔 후보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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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게임기자단은 지난 20일∼2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게임산업 정책 공동 질의서'를 발송했다.
 28일 기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왔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전날 기자간담회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요청한 마감 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았으나, 정책공약을 통해 ▲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통한 자유로운 게임 창작 여건 마련 ▲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 ▲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제3의 경로를 통한 앱 설치 허용 등도 함께 공약으로 발표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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