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필두로 신산업 적극 육성…경찰국 폐지 등 前 정권 지우기
대법관 증원·민간 국방장관·경호처장 국감 출석·공급 중심 주거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정문 앞을 찾아 유세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을 발간했다.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할 15대 정책과제가 중심이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성장을 강조하면서 경찰국 폐지 등 전(前) 정부 행적 지우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방부 장관 민간 임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학교 정규교육 시민·경제·노동 교육 활성화 △교원 정치 활동 보장 △주요 공공기관장·임원의 임기 대통령과 일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대통령경호처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및 국정감사 출석 의무화 △경찰국 폐지 등이 꼽힌다.

이 후보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의 심해 양식 구조물 무단 설치에 강력히 대응하고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AI를 필두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정경제,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성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임명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AI 고속도로 구축 △규제 혁신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 지원 △인재 양성 △제약·바이오 국가 투자 확대 △국가 예산 대비 문화재정 대폭 확대 △콘텐츠 연구개발 지원 강화 △국방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과학 연구개발 예산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절차 간소화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등이 꼽힌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생활안정과 생활비 절감, 노동존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등을 통해 국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 △주거복합플랫폼주택 확대 조성 △반려동물 치료 표준수가제 도입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이공계 장학금 확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추진 △주 4.5일제 추진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5대 강국(경제 강국·외교안보 강국·문화 강국·민주주의 강국·복지 강국) 건설을 위한 민주당의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더불어 상생하는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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