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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대판 암행어사' 靑 특감 부활, 성공하려면… "선택적 감찰 없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1 07: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t;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 10년 만에 재가동&gt;<br>'2호 특감' 최길수 "판옵티콘 같은 존재 되겠다"<br>朴정부서 특감 첫 출범… 이석수 사표 후 '공석'<br>崔 임명에… "대통령 주변 비리 감시 정상화돼"<br>첫 감찰은? "단일 레버리지 도입과정 점검해야"<br>"대통령 눈치 봐야" 한계… 관건은 독립성 확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ARxVvmM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9916ca55ff888febf4b121a18a0c50db47702e31467097367355740c52c196" dmcf-pid="7mwnJPGhe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길수 신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1/hankooki/20261101070158506mmne.jpg" data-org-width="1440" dmcf-mid="3YGp3HoM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1/hankooki/20261101070158506mm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길수 신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2aacb540104b7557d6d329e567303651b67ced0272f7d6f70748bd1343f26a9b" dmcf-pid="qOmonxXSdL" dmcf-ptype="blockquote1">
           "저희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찰할 수 있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br>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blockquote>
          <p contents-hash="07bc65f2e2a62e3f506dbd15c3a52359c653b4194cb2e7c342d478d78ae2cb3d" dmcf-pid="BIsgLMZvLn" dmcf-ptype="general">지난달 26일 최길수 신임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감)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내놓은 일성은 이랬다. '원형 감옥'을 뜻하는 판옵티콘(Panopticon)은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1748~1832)이 제안했던 교도소의 형태다. 원의 중심부에 있는 교도관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수용자들을 두루 감시할 수 있게끔 설계된 구조다. 마치 이 판옵티콘의 교도관들처럼, 특감으로서 청와대 안팎의 비리 행위를 면밀히, 그리고 빠짐없이 포착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었다.</p>
          <p contents-hash="6eab7f66503914058cb74e100e42372f3e572ab6efb128ce77b8ec2945f2f7c0" dmcf-pid="bCOaoR5Tni" dmcf-ptype="general">최 특감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감의 사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임명된 '2호 특감'이다. 바꿔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특감 자리는 줄곧 공석이었다는 얘기다. 역대 정권 대부분이 대통령 주변의 비위나 일탈로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겪었던 만큼, '청와대 내부 감시 책임자'를 둘 필요성은 충분한데도 '장기 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특감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안정적 정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최 특감에게 임명장을 건네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특감의 의미와 역사를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평가 및 조언을 들어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7f7c6ecb073d41e1559044f98ae920f32afa7c9d209b1337eda80b0ad03f8e" dmcf-pid="KhINge1y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6년 8월 22일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1/hankooki/20261101070159769rkrb.jpg" data-org-width="1440" dmcf-mid="0E09bpDg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1/hankooki/20261101070159769rk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6년 8월 22일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2ShANJFYne"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8b24998278fa4e6fbc65d06b7f3eadd76e60a7dd95bc9ce1680e48f06fe88ac" dmcf-pid="Vvlcji3GMR" dmcf-ptype="h3">'왕수석' 겨눴던 초대 특검, 1년 반 만에 퇴장</h3>
          <p contents-hash="a937382582a70d93d99f083b5ac04f863d7b9722ba0841b66d06e7366c467a0a" dmcf-pid="fTSkAn0HiM" dmcf-ptype="general">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은 대통령 소속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감찰관보 1명과 감찰담당관 10명을 지휘할 수 있으며, 관계 부처로부터 인원(최대 20명)을 파견받을 수도 있다. 임기는 총 3년이다.</p>
          <p contents-hash="b752439dac852bc368a23f3e909031746041246632bc50b1f0cedde906ab0041" dmcf-pid="4yvEcLpXex" dmcf-ptype="general">감찰 대상이 될 '비위 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총 5개로 △실명이 아닌 명의로의 계약 또는 알선·중개 등 개입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또는 알선·중개 등 개입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제공 또는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이다.</p>
          <p contents-hash="1def2fbbd7ca566d45dc49c3d4eadb70445b2acc9b1e92cb5ea25b8ce12817c9" dmcf-pid="8WTDkoUZJQ" dmcf-ptype="general">이 같은 골격을 지닌 현 특감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던 2012년 11월 발표한 '정치 쇄신안'을 통해 "되풀이되는 부패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며 특감 도입 공약을 내놨다. 실제로 취임 1년 후인 2014년 2월 특감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듬해 3월 검사 출신인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감으로 임명되며 특감실도 본격 가동됐다. '현대판 암행어사'의 등장이었다. </p>
          <p contents-hash="7bcaa4f3a9ebbe9c3dccf2d976b47ff27a90699ebdb47e6ba466e3c95b6c7bd3" dmcf-pid="6nJV9urNJP" dmcf-ptype="general">그러나 '1호 특감'의 퇴장은 허무하고 초라했다. '박근혜 정권 실세' '왕수석' 등으로 불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병역 특혜' 등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게 화근이었다. 이석수 특감이 이와 관련한 대화를 특정 매체 소속 기자와 나눈 사실이 다른 언론사의 보도로 드러나자, 청와대와 여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國紀)를 흔드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다. 뒤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들이닥쳤고, 2016년 9월 이 특감은 사표를 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그는 임명 1년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8b8c593cf2465749db2a4438ff05b4d32a763cdaf1322476a374db15d5da63" dmcf-pid="PLif27mjJ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벽에 로고가 붙어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1/hankooki/20261101070201013uuuu.jpg" data-org-width="640" dmcf-mid="pzOaoR5T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1/hankooki/20261101070201013uu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벽에 로고가 붙어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feb7c83299bc21f80b6b8f0fbbdc03cc015936879681148fc34afe94d794cba" dmcf-pid="xgL8fqOce4"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f06b0145816e51cee4acde715eabbedac854317f701099cb1ccebdf0b77be0b" dmcf-pid="yF1lCD2unf" dmcf-ptype="h3">文과 尹, 모두 특감 미임명… 10년간 방치돼</h3>
          <p contents-hash="27f64bf79e0259d8d7b737790cc7140c8e210d742c69f6cef768c7656fc913fe" dmcf-pid="W3tShwV7nV" dmcf-ptype="general">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거쳐 2017년 5월 10월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만 해도 청와대 특감을 임명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취임 2주 후 문 전 대통령은 국회에 특감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며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7156ec5ebb00be3fde3606737132284509a97a1f3cac2909bf3c0a7351ca166" dmcf-pid="Y0FvlrfzJ2"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직자비리수사처(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감은 후순위로 밀렸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공수처를 먼저 발족시키고, '고위 공직자 수사' 기능이 일부 겹치는 특감의 부활은 그 후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당청이 가닥을 잡았던 탓이다. 국민의힘에선 "특별감찰관을 비워두는 것은 직무유기"(2021년 2월·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라고 비판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끝내 특감을 두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07feeecfc5bb4be31dee21f4c90a211e3c74f1fb4e1d1c8b1a35c0c19d815b4" dmcf-pid="Gp3TSm4qR9"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내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대선 후보 시절 '특감 재가동'을 공약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예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야당 시절의 비판이 무색하게도, 국민의힘 소속 친(親)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내내 특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집안싸움만 했다. 그사이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 시 임명하겠다"며 뒷짐만 졌고, '특감 재가동' 공약은 물거품으로 끝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5666bb3a2abc5365bdae71eb745eb3a16178616218d850afe7c75a1234a9fd" dmcf-pid="HU0yvs8B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왼쪽)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1/hankooki/20261101070202255qgsa.jpg" data-org-width="1440" dmcf-mid="U423tYnQ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1/hankooki/20261101070202255qg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왼쪽)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23f21cdbb64fc35099e257d10c6b7298c2368b7faddc1ae75814de5ffa2af74" dmcf-pid="Z7UYyIPKMB"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1118050c63d02974c12c8e31dbd1b97d3e0e4dd7f76f965048effc2ad324180" dmcf-pid="5zuGWCQ9Lq" dmcf-ptype="h3">"실효적 감찰 위해선 제도적 보완 필요"</h3>
          <p contents-hash="62d68f1f326f85d687dbb38cb44025fd2724b283095b8f8feb1f011f96b1bf20" dmcf-pid="1q7HYhx2Mz" dmcf-ptype="general">이처럼 전임 대통령 2명이 잇따라 외면했던 청와대 특감을 이재명 정부에서 되살린 건 일단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이미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10년의 (특감) 공백기를 겪는 동안,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씨 등 대통령 주변의 비리 행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정상화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62ea9c8604682b3aedefc145fe92f717b39a6495240033c33bebd16b9576f0" dmcf-pid="tBzXGlMVe7" dmcf-ptype="general">관심의 초점은 새출발하는 특감의 '1호 사건'이다. 현시점에서 예단할 순 없지만, 일각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일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내 증시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182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는데, 이는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 주변에서) 수익을 본 사람이 있다면 국민의 돈으로 부를 축적한 꼴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스크린'해 볼 가치가 있다고 권한 셈이다.</p>
          <p contents-hash="d15f44ca64eba47ba6c07ed74aa2a197de1b2674400d7fad6ab2305aa8845590" dmcf-pid="Fvlcji3GLu" dmcf-ptype="general">다만 현행법상 특감의 한계도 뚜렷하다. 국회의 추천 과정을 거치긴 해도, 특감의 임명권자는 어쨌든 대통령이다. 아울러 특감법 3조와 6조는 특감이 △감찰을 개시하고 종료할 때, 그리고 감찰을 마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1개월로 제한된 감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이런 태생점 약점을 감안할 때, '특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특감법 4조)는 조항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p>
          <p contents-hash="63d10c3833bf9e4c039818e4eb25c144c2012a8b89089d8728ccf8c2725e4888" dmcf-pid="3TSkAn0HnU" dmcf-ptype="general">관건은 독립성·자율성 확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특감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감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감찰 대상과 기간, 절차 등을 (특감 스스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규호 교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특감도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과거 논란이 된 검찰·경찰의) '선택적 수사'처럼 '선택적 감찰'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도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a512bae6b63fb38526fd062855b4f46e1c7490f874c6f1ff60b0c296b4a550e" dmcf-pid="0yvEcLpXdp" dmcf-ptype="general">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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