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대선공약집]
AI반도체, 로봇산업 지원, AI고속도로 구축
제약,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하고 상법도 개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개한 공약집에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장 기반의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AI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민주당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거대언어모델(LLM), 소규모 언어모델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차세대 AI 서비스가 사람을 닮은 로봇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산업 생태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AI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 기반 사물인터넷(IoT) 시장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AI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AI 창작 도구 구매를 위한 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AI 고속도로’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언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집권 시 AI 진흥과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다. 이 위원회는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 정부 간 협력을 유도하며 실질적인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첨단 전략산업 100조 원 집중 투자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등은 수권자본금 증액을 통해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의약품의 접근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국가 지원 체계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콘텐츠 R&D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혁신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 정부 기술보증, 크라우드펀딩, 국비 지원 등을 연계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음악 등 공연 콘텐츠와 웹툰 제작 등에 세액공제 신설, 출판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등도 약속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 납품대금 지연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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