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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즈톡톡] 게임업계 노조 ‘포괄임금제’ 폐지 주장에… ‘공짜 야근’ 개선이냐, ‘귀족 노조’ 볼멘소리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6: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노조 간담회 개최 공짜 야근 주요 원인으로 포괄임금제 지목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 비율은 69.9% 달해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 유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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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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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게임사 노동조합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추가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기가 어려워 일명 ‘공짜 야근’ 등 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무 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다만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게임업계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귀족 노조’의 볼멘소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노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웹젠,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 노조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공동 요구안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와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가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일부 폐지됐지만, 대다수 게임사와 자회사를 통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수찬 넥슨 부지부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포괄임금제가 대형 게임사에서 폐지됐지만 중소기업이나 넥슨 자회사 ‘민트로켓’에서 변형된 형태로 적용돼 노동자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게임산업을 다르게 본다면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정작 야근수당 지급을 위한 출퇴근 기록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등을 미리 정한 액수만큼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게임업계에 만연한 계약 형태입니다. 약정된 시간 이상 초과 노동을 해도 미리 정한 액수가 있어 관련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기에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공짜 야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크런치 모드로 일하는 것이 만연한 게임사 특성상 포괄임금제는 사측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크런치 모드는 신작 출시나 주요 업데이트 등을 앞두고 야간·주말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은 지난 2019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게임사 종사자 비율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 비율이 90%를 초과했습니다.
 게임업계 A 관계자는 “2017년 대형 게임사 직원이 과로사했는데, 당시 이슈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대형 게임사 위주로 직원들을 과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포괄임금제가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업계 B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산업 환경 안에서 보면 비포괄임금제 사업장 자체가 아직 별로 없다”며 “특히 노조가 없는 중견·중소 게임사들은 여전히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 있고 장시간 근무에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연봉이 이미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요구가 ‘귀족 노조’의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근 국내 게임업계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처우 개선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시프트업,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등 3개사는 직원 평균 연봉이 각각 1억3000만원, 1억900만원, 1억700만원 등으로 1억원을 넘었습니다. 넥슨 자회사인 넥슨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의 직원 평균 연봉은 9480만원, 88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해야 하지만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게임업계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제 개편이 이뤄지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임금 수준이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등은 정부가 개입하기보다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주 52시간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크런치 모드와 같이 집중 근로 기간이 필요한 게임업계 특성상 단순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와 함께 주 52시간 제도 등 종합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함께 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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