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자본시장 공약분석]②기업 밸류업 정책

6·3 대선 자본시장 관련 공약./그래픽=윤선정 디자인 기자

대선 후보들이 '국내 증시 부양'을 외치며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선 이후 자본시장 개혁 및 활성화 움직임이 적극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밸류업 패러다임은 '자율적 참여'보다는 '강제적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고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공약대로라면 기업 밸류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주요 후보들이 불공정거래 문제에 처벌 강화 공약을 낸 것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이외의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시작으로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세를 폐지하고 경제사범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음 정부에서도 밸류업 정책의 기본 구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두 후보(이재명·김문수)가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다르지만 자산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대선 이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들의 접근 방식이) 기업에게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기대할 여지가 굉장히 큰 것 같다"고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 문제에서 기인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밸류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짚었다.

두 후보는 주가 조작·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벌 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 상향 외의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불공정 거래 관련 제재·처벌 수준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로 처벌 수위보다는 처벌이 적시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현재 거래소→금감원→증선위→검찰로 단계적 절차가 이어지는데,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중복 제재 우려로) 행정 제재가 멈추는 경우도 있다"며 "행정 과징금 등 초기에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엄단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국은 형사 처벌 규정 위주 운영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처벌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책임 추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위주에서 행정이나 민사책임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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