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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와 어떻게 살 것인가”…사회정책 포럼 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7 11: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br>이상욱 한양대 교수 위원장 맡아<br>노동·교육·저작권 등 사회 쟁점 논의<br>정책 대안·사회적 합의 도출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RcNvSx2El">
          <p contents-hash="d671d7f26218d515aaab8ff19163dc65abcefbaad014fae292e4672414c81657" dmcf-pid="HrYT7uDgO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출범했다.</p>
          <p contents-hash="9448f88242c9974cde28899877294e5e5d68450e25f40aaa403d3194f5fa35bd" dmcf-pid="XmGyz7wam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열고, AI 윤리와 사회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가동했다.</p>
          <p contents-hash="e57ff93613c27f692e4212b87ddbb4f882a23e06984cc01e49fdfd3ef1945b5d" dmcf-pid="ZsHWqzrNwI" dmcf-ptype="general">포럼은 학계·산업계·공공·시민단체 등 4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해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대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노동·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AI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9309c65ff0774997f133a3ab287d638dbbc235feceec0beae7b49fa27375fd" dmcf-pid="5OXYBqmj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와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영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Edaily/20260427112236213wmum.jpg" data-org-width="670" dmcf-mid="6keC3FjJ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Edaily/20260427112236213wm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와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영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4790118e9e548c02bb626dbc1d1bfb95e879abd191b6e72b15ac27ebcf4baa" dmcf-pid="1IZGbBsAss" dmcf-ptype="general">
           포럼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AI 확산이 가져온 사회 변화와 과제를 짚었다.
          </div>
          <p contents-hash="1fc6e0688a3103e5bcabf0f2627d54d2cbf24dbdc4892ecda85d3772d75053a2" dmcf-pid="tC5HKbOcwm"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AI는 특정 전문가들의 연구 영역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생성형 AI는 창작과 노동의 경계를 허물고, 딥페이크는 민주주의의 정보 환경을 위협하며, AI 챗봇은 청소년들의 감정적 교감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fe4de45cc1e313a1d30c634a32ec7fb85d4ce8640d547a2c39009f66cae129" dmcf-pid="Fh1X9KIkDr" dmcf-ptype="general">이어 “AI가 가져온 기회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아직 준비하지 못한 문제들도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며 “이 모든 쟁점들은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합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a16f8ffc7fc9f0a7111e15edafc95f0892c8f437bd1655a734316c1976d4d25" dmcf-pid="3ltZ29CEmw" dmcf-ptype="general">환영사를 맡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논의의 중심이 기술에서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81fe4e7a866a3fbb3368e66c13470b3920977ca9fb1fce5255769f7fc370b662" dmcf-pid="0OgnIO4qED"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시점에 와 있다”며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과 어떻게 같이 발전하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포지션 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da167a24165d3e29e9ca7f0f0978d7150a6414b8d416e55fda4ae178840c15" dmcf-pid="pIaLCI8B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신영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Edaily/20260427112237466vxds.jpg" data-org-width="670" dmcf-mid="QwaYBqmj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Edaily/20260427112237466vxd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신영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ce8d081132f4e555f306af93ec29e7873c5686e3c91f40099c71d4c056adf3" dmcf-pid="UCNohC6bEk" dmcf-ptype="general">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노동계에서는 AI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교육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AI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며 “창작자들도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활용되는 데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14134edbed75382c8d5c77b7b77affd187ee12db244cdfb7b06da66cbe4dbbe6" dmcf-pid="uhjglhPKIc" dmcf-ptype="general">이어 “AI 기술은 충분히 발달했고 이제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개별 정책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논의하면서 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0f4c88170ec893e1a6ddc7a7e2221db742c62a61996ce43dd366e481a4354e3" dmcf-pid="7lAaSlQ9mA" dmcf-ptype="general">해외 전문가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데니스 홍 미국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AI와 인간은 더 이상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존의 관계가 되었다”며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6e9fe8d3111da5e4ff66bd523c738dc516530067ecad11e23be551b5f668621" dmcf-pid="zScNvSx2rj" dmcf-ptype="general">그는 또 “AI 시대의 공존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책임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갈 자리가 바로 AI 사회정책 포럼”이라고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6bddaee12ca7946b19c2ad06f00e283c1eb2a7cbd72f548261c4582f209a7c" dmcf-pid="qvkjTvMV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에서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교수(왼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신영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Edaily/20260427112238684msmq.jpg" data-org-width="670" dmcf-mid="xTaYBqmj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Edaily/20260427112238684ms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에서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교수(왼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신영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0aec2d9971e727611997c17a82f63807bb9d16ed7ead86d6be7a8609c9c62b9" dmcf-pid="BTEAyTRfOa" dmcf-ptype="general">
           포럼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도 공개됐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장은 “AI가 가져오는 변화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기술의 언어를 넘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2085ea00531adc3c383f845895fbe5860e5d87afa6c46e237596859be98477b2" dmcf-pid="byDcWye4Og" dmcf-ptype="general">이어 “그동안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AI가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창작 생태계, 일자리 변화, 정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bcfcb6347e87d88f1eca45c8445bd0f1405d4ca90a68c181b19d5ec916a9e10" dmcf-pid="KScNvSx2Eo" dmcf-ptype="general">포럼은 ‘AI 시대 사회적 합의 설계’를 목표로,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p>
          <p contents-hash="e37a3e2b989c4074536133b888420eee5dce508c41363533d0cad3d9660585b4" dmcf-pid="9vkjTvMVsL" dmcf-ptype="general">구성은 학계·산업계·공공·시민사회 등 전문가 약 45명으로 이뤄지며, ▲기술 규범 ▲상생 혁신 ▲사회 신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기술 규범 분과에서는 지식재산권과 AI 투명성, 상생 혁신 분과에서는 노동시장 변화와 AI 포용성, 사회 신뢰 분과에서는 허위정보 대응과 청소년 보호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7cf8137ff37bd7094807ea200e0455644f6cecf7f0689b4b14ba1679f38e1f" dmcf-pid="2TEAyTRf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장이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에서 포럼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신영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Edaily/20260427112239957yryp.jpg" data-org-width="670" dmcf-mid="YWswXHnQ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Edaily/20260427112239957yry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장이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에서 포럼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신영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d4b64d544ef411f07ec0aac08722f73b60aa41b4a808489035b889161900955" dmcf-pid="VyDcWye4ri" dmcf-ptype="general">
           운영 방식도 단계적으로 설계됐다. 오는 8월과 11월 두 차례 공개 정책 세미나를 통해 논의 경과와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 초에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분과 논의 역시 쟁점 구체화, 정책 방안 도출, 제언 정리 등 단계별로 진행해 실제 정책에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97391b17652be3b7c231292fb1b17f4b705b337004c217dddc82af4371fa62bb" dmcf-pid="fWwkYWd8OJ" dmcf-ptype="general">문 실장은 “포럼이 단순한 학술 논의를 넘어 정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기술과 사회, 정부와 민간을 잇는 신뢰받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88fb16689c75b61cc32cfac93262f05d0edb075ceba788742bc8a439d1300b" dmcf-pid="4YrEGYJ6Ed" dmcf-ptype="general">신영빈 (burg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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