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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성락 "북핵 문제, '정상 담판' 효능 없다…실무협상 축적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11: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동아시아연구원(EAI) '신정부 외교 정책 대토론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bsERSgkg">
          <p contents-hash="da68e0a55326f00cf0eaa09e666cb60988636665aa5b7adf842a4f71e1db48fd" dmcf-pid="x8KODevago"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23일 "북한 핵 문제에 있어 2018~2019년 당시 기대했던 '정상 담판'의 효능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심지어는 정상 담판을 잘못 시도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 정책에 대한 자성적 발언이자, 만일 민주당이 내달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북 정책에 있어 과거의 '톱-다운(Top-down)'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71567f0dbe566804156ed7577419f5bed76f53d7358ad84d1e462388f0f319" dmcf-pid="ylm2qGP3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akn/20250523115035265zyyt.jpg" data-org-width="745" dmcf-mid="PGC895Ru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akn/20250523115035265zy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71983eb89c55a3e494c66132c5bb99a342b92a2df9f99d47b773a2e1da5306" dmcf-pid="WSsVBHQ0an" dmcf-ptype="general">
           <p>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개최된 '신정부 외교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적 협상으로 축적한 뒤 정상이 '화룡점정'을 해야 하는데, 그 시대(문재인 정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상 간 담판으로 해결하려고 해 많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p>
          </div>
          <p contents-hash="d47a8b3d5ccbcef7dfd64a7e72d53d01dc5df6fcb826479769ccc3d33b7945b1" dmcf-pid="YvOfbXxpji" dmcf-ptype="general">위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대북 억지력 위주로 (안보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협상"이라고 실무급에서의 충분한 협상을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4f80015099fa58df979e659ec083f50bb238886e09678f67b2749acd30bb500" dmcf-pid="GTI4KZMUoJ" dmcf-ptype="general">내달 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후보의 공약에 담긴 '국익과 실용 기반의 주변 4국 외교관계 발전' 대목과도 연결된다.</p>
          <p contents-hash="52bd7576877c644c2dd576550bf856f5011a4bebaa32fe810e57323bde1cfd82" dmcf-pid="HwjuFhKGgd" dmcf-ptype="general">위 의원은 "한국 외교는 그간 한미 동맹이나 한일, 한미일 협력 등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는 한중 한일 관계 모두 최저점이고 북한도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그간 추구해 온 자유 민주주의 가치가 크게 손상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을 기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데 나름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bdc6235afc38fd88af18f41687a1e8eb17b54006aba3138f3c8e5815451a1e" dmcf-pid="XrA73l9Hge" dmcf-ptype="general">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 앞의 당면 과제인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에 공조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대한민국)가 배제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1b300d68d4482cf21e14d08b07695dd6c2512bb3bdff31fd2f5c44e73c02396e" dmcf-pid="Zmcz0S2XaR" dmcf-ptype="general">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동맹국들에 많은 도전이 있고, 점점 더 대중 견제를 위해 우리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며 "묘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우선순위는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 있다는 점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동맹의 신뢰라는 큰 틀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도 몇 가지 협력한 사례가 있는 만큼, 미중이 다른 분야에서 경쟁하더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영역 가운데 우리도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31025ad4a4254257c8603690dc8ee0cbd0c3c0fbad1ba4720e7a5b892489b4b" dmcf-pid="5skqpvVZjM" dmcf-ptype="general">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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