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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본사회'엄호한 이광재 "국가가 국민에게 힘 실어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09: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정 투입으로 기본사회 실현해야"<br>"DJ는 IT국가, 李는 AI 시대 대전환"<br>호텔경제론애 "경제 선순환 비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pAS8sdl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23176f1027928f8e05c99fce4a286c554261d5d279fe571af1971efee5f5ab" dmcf-pid="ZiUcv6OJ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광재(왼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미래정책위원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seouleconomy/20250523094441166jkgy.jpg" data-org-width="640" dmcf-mid="HlzDWxhL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seouleconomy/20250523094441166jk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광재(왼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미래정책위원장.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866279ae8863c02087a423ec9fad957407ae294f58cfc05ecf0049fcaddb5aa" dmcf-pid="5nukTPIiWZ"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미래정책위원장이 23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진 사회"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기본사회' 공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p>
          </div>
          <p contents-hash="e189f8701c297683352270ef8b07f76e88db188ae5673e8e04433ea859282bee" dmcf-pid="1L7EyQCnhX"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 사회는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삶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집·보육 및 교육·의료·노후 연금을 행복 요구권이자 행복 5원소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4ed66b01faa73f73e6ffa496cd6030c3d068e2eb70b822eca54a533ab7dc8e5" dmcf-pid="tozDWxhLCH" dmcf-ptype="general">기본사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재정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국가 재정은 조금 집어넣고 그걸 전부 금융 대출로 하고 연기해주다 보니 금리가 폭등해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 서민이 다 죽게 생겼다"며 국가가 부채를 안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c04889dea708a6bb518291875226c25c49bbfc5d9fbf66287f1f48934fd0f8b" dmcf-pid="FgqwYMloCG" dmcf-ptype="general">국가 부채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폐업이 많아도 창업이 많으면 그 사회는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개인에게 역량과 힘을 실어주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오면 국가가 떠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22af83ef31d655e2608abd766edfe512d9707ff12a047fefd72bb6042e68e7a" dmcf-pid="3c2I5iWAWY" dmcf-ptype="general">외교안보 문제를 두고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며 "하이테크는 미국과 확고한 협력의 길을 가되,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경제적 미들테크도 해나가야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술 전쟁 속에서) 대만을 지키는 건 TSMC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라며 "(이렇듯) 한국을 지키는 것도 있으면 안보이자 경제이자 외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가 AI 대전환 국부펀드 100조 원을 말했는데 저는 훨씬 더 써야 한다고 본다"며 "기술 전쟁에 못 살아나면 죽기 때문에 훨씬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fcb75270cd0d8a67a3dc79def76a5ae95478986328e61dca2acd7c2ca312652a" dmcf-pid="0kVC1nYcWW" dmcf-ptype="general">
           <p>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이 후보를 향한 '호텔 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공세를 두고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다"며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강조한 것인데 너무 무리하고 확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p> 장문항 기자 jmh@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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