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5년 유지해야'
"충분히 자신의 정치를 해보라는 뜻"
개헌은 빠를수록 선호

편집자주 
경마식 여론조사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한국일보는 지지율 숫자를 뽑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의 의미, 후보 역량과 자질, 공약 평가 등을 심도 있게 살피고자 일간지 최초로 유권자 3,000명 규모의 대선 인식 '웹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5회 심층조사로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장소 주변에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다. 인천=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후보도 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정상적인 5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은 10%에 불과했다. 개헌 시기도 내년 지방선거 때를 적기로 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3,000명 중 59%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로 5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개헌을 위해 3년만 하는 것이 좋다'(30%)는 의견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5년으로 유지하되 이후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를 개헌 공약으로 내세웠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 측이 연임제에 대해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선을 그으면서 두 후보 개헌 공약 간 차이는 '자신의 임기'로 좁혀졌다.

그랙픽=이지원 기자

김 후보의 구상대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 완수' 등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어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임기 탓에 정책 완성도는 떨어지고, 대통령의 권력 기반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론이 5년 임기를 더 선호한 이유에 대해 "인위적으로 선거 주기를 바꿔가면서 개헌을 하는 것보다는 차기 대통령에게 5년 동안 충분히 자신의 정치를 해보라고 지지층이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후보 지지성향별로 차기 대통령 임기에 대한 의견은 나뉘었다.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 고정지지층의 87%, 유동지지층의 69%가 '5년 대통령'에 찬성했고, 김 후보 고정지지층은 3년 대통령에 52%, 5년은 41%가 좋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의 유동지지층으로 넓혀보면 이 수치는 역전돼 53%가 5년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좋다(3년은 40%)고 응답했다. 또 유동층에서도 '5년'이 44%, '3년'이 39%, 모르겠다 17%로 나타났다. 즉 김 후보는 자신의 임기 단축을 통해 확실한 개헌 의지를 보임으로써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유동지지층과 유동층의 공감은 받지 못한 셈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선호

그래픽=이지원 기자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면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34%가 '내년 지방선거'를 꼽았고, 2028년 총선 때가 28%, 총선 이후가 13% 순으로 집계됐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16%였으며,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즉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건데, 그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적절한 개헌 시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이념 성향이나 성연령별 구분을 가리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층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를 택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는데(고정지지 37%, 유동지지 44%), 이는 그만큼 이 후보 지지층이 정치 제도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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