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기홍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조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어려워진 내수 경기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대선 정국에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건데요. 대선주자들은 금융, 소비 진작 등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그런 만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고민이 담긴 공약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조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소상공인 채무 탕감에 무게를 뒀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배드뱅크를, 김문수 후보는 새출발 기금 확대로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요. 소상공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를 하십니까?

Q.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소상공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과 같은 대출 확대를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쓴 자영업자 5명 중 1명꼴로 정책자금을 이미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Q. 대선 공약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은행 설립도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제1금융권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단 이유에선데요. 하지만, 역시 비슷한 취지로 등한 지금은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결국엔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문 은행 공약,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도 계속해서 논쟁거리입니다. 민주당은 자역화폐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에선 이 후보가 지역화폐 등의 실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든 호텔 경제학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로 내수를 살릴 수 있을까요?

Q.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소상공인 전담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담 기구가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Q.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익 악화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Q.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같은 공약이 제시됐지만, 흐지부지됐는데요. 만약,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할 경우, 5년간 1조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아이를 낳고 문을 닫을 수 있게 될까요?

Q. 김문수 후보는 고용부 장관 때부터 추진하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에도 직접 영향이 미칠 텐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도입해야 할까요?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Q.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데요. 자영업자들을 다시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올 방안은 없을까요?

Q. 역대 정부들을 보면 집권 후 100일 안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경제 상황과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로 볼 때,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2차 추경하면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Q.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지원 확대,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재원에 대해선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28년 되면 의무 지출만 400조 원이 넘어갑니다. 미국은 나랏빚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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