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공약 점검]⑮ '더 빠르고 넓은 철도망' 공감대 형성
"GTX, 교통망이냐 균형발전이냐…정책 정의부터 선행돼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킨텍스역.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교통공약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후보들은 GTX 조기 준공과 전국 확대를 약속하며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익성 확보와 막대한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제기된다.

22일 주요 후보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GTX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GTX-A·B·C 노선의 조기 완공은 물론 D·E·F 노선의 신규 추진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연장 등 전국 단위 교통망 구축이 공약의 큰 틀을 이루고 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더 빠르고 넓은 철도망'이라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지역 간 격차 줄일뿐만 아니라 지역서 환영…"공약간 차이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GTX-A·B·C의 조기 완공과 함께 D·E·F 노선의 단계적 추진을 공약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노선의 연장, 그리고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GTX의 전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노선에서 벗어나 부울경(부산·울산·경상남도),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 5대 광역권에 GTX망을 구축해 전국 주요 권역 간 접근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후보들이 GTX의 조기준공과 전국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명분 때문이다. 교통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능 분담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교통업계 관계자는 "GTX 연장이나 신규 건설 공약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환영받는 내용"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 명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후보들 간 공약도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GTX 연장안 포함 노선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확대 명분 있지만…현실은 '재정·수요 불균형'

그러나 GTX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다. GTX-A 노선은 이미 개통이 일부 지연됐고, B·C 노선도 공사비 증가 등으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D·E·F 노선은 초기 구상만 있을 뿐,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외 광역권으로의 확장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지방 광역급행철도 건설이 성공하려면 먼저 지방의 광역권을 집중해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정 광역권의 축적이나 집적 없이 철도만 놓는다면 사업 성공이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GTX-A의 초기 성공과 B, C노선 건설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수도권에는 여러 거점 광역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방에서 철저한 분석 없이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면 사업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중심의 교통 정책 결정 구조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때 SOC사업에 대해 평가가치가 기존 경제성에서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옮겨간 적이 있었다"며 "이제는 단순히 수익성 중심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적정 시간 내에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역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교통수단이 어떤 것일 수 있느냐에 대해 새 정부가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한다"며 "이런 개념이 정립야 향후 교통 정책도 일관성과 실효성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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