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원 10% 감축·공수처 폐지 등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앞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한 정쟁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무제한적 특권으로 정치와 국민의 괴리가 커지고,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격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4년 중임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개헌안과 국회의원 정원 10%를 감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저는 오는 6월 대선 실시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서 사죄드린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선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4년 중임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개헌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뒷받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리는 여야 논의로 선정해 ‘케이(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하되, 여기에 포함되는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에게도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해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등을 약속했다.

또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해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대상, 범위,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해 수사권 남용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겸임을 막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후보가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함께 했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 뿐”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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