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중점과제 담은 '기본사회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8대 중점과제를 담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성관망화루 앞에서 열린 유세에 입장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8대 중점과제를 담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나았다"며 "첨단기술 사회에서 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분명해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존 복지제도가 '노동 가능성'을 전제로 탈락자를 지원하는 구조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AI와 로봇이 생산을 주도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 설치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공공의료 강화 ▲전국민 돌봄 확대 ▲공공주택 확대 ▲공교육 개혁 ▲노동시간 단축 ▲교통·정보 접근성 보장 등 8개 분야의 기본사회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이 후보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신설해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의 정책 수립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민간 기업, 시민사회,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재정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정비, 국·공유시설 개방 확대,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일원화 등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돌봄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 보장 분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케어러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한 소득지원 제도 강화 ▲주택연금 확대 ▲연금 개혁 추진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정책을 약속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 불평등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소득별 의료 접근성 차이가 심각하다"며 "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사는 곳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 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돌봄 기본사회'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넘어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통해 돌봄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양·공공임대 확대, 어르신·청년 세대통합형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밝혔다.

공교육 개혁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보육비 및 유아교육 지원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가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별지도 확대, 직업계 고등학교와 대학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강화, 평생학습 체제 고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삶의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AI와 기술 발달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고용보험·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확대 등으로 일할 권리와 쉴 권리를 모두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즉 '연결 사회' 구현도 제안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청년·국민 패스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도 포함됐다. 통신비 지원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AI 기술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정보 접근 격차 해소와 디지털 기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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