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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본사회 나아갈 것…국가전담기구 설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0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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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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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37e88d2d895740e70667d3ab8f91b521815e2b2c746ef9dc3dbaaf7d8afbae" dmcf-pid="yBqY0RSg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흘째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21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을 찾아 유세하는 가운데 이 후보의 방탄 유리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chosun/20250522085721693ahsa.jpg" data-org-width="3748" dmcf-mid="QpxufcFO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chosun/20250522085721693ahs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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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흘째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21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을 찾아 유세하는 가운데 이 후보의 방탄 유리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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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0390ffcb62eb74dbaac379f510774f34fe97183726d846c6947dcef81de0395" dmcf-pid="W9KXuJyjZP"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2d40f60e679ba3149676a8dd0d3dc442bdac4bc92dd5f40f437d873045d95ab" dmcf-pid="Y29Z7iWAY6"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사회를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eebdfad49fdad59df3465529858997e5143e2f1ee1640f961800d6896554d0d7" dmcf-pid="GV25znYcG8" dmcf-ptype="general">아동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f417c4f0cfc81505d8fee3d5b0f5c55c59a282a8394374e3eba75e50d83a9484" dmcf-pid="HfV1qLGkY4" dmcf-ptype="general">또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 후보는 “일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63f07b9090decca1586fd2537771caa334fc4838cde19fe8cfb219e25dc38ac" dmcf-pid="X4ftBoHE5f" dmcf-ptype="general">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9fa47365d236f68b7ffc3a850fd51f5e130b1ae30baa0de694999c7951b2c8f" dmcf-pid="Z84FbgXDXV" dmcf-ptype="general">공교육 부문은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87759c4757c9bbf4d6842a1b11a47ff79c897a69acc0c4ac667f62333e947f4" dmcf-pid="5683KaZwH2" dmcf-ptype="general">노동시간 단축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1161145ab868509ef06143f880ee48c0a33fded1f0fd1001877bc2a2cbd52b3" dmcf-pid="1P609N5rt9" dmcf-ptype="general">이어 지역간 연결되는 사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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